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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행정문제

last modified: 2019-01-05 18:52:35 Contributors

상위항목: 남북통일

남북통일의 과제들
남북통일/경제문제 남북통일/군사문제 남북통일/정치문제 남북통일/행정문제 남북통일/치안문제 남북통일/인프라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Contents

1. 개요
2. 지방선거
3. 행정구역 개편
3.1. 원북권
3.1.1. 분도
3.1.2. 강원도 고성군
3.1.3. 철원군철원군(북한), 연천군, 김화군, 창도군, 평강군
3.2. 황해권
3.2.1. 분도
3.2.2. 옹진군서해 5도
3.2.3. 파주시, 장단군, 장풍군
3.3. 평남권
3.4. 평북권
3.5. 함남권
3.6. 함북권
4. 우상화 지명 제거
5. 해결책

1. 개요

남북통일 이후 행정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항목이다.

2. 지방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시장, 도지사, 군수)및 지방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 즉 지방선거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진다. 다만 북한의 정권에서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행정구역 개편


그 전에 행정구역부터 갈아엎는 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 일단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사무가 자주 필요하게 될 것이니 도-시/군/구-읍/면/동/리의 남한 행정 구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를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양강도, 자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혜산시와 강계시에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단천시와 같이 기형적으로 생긴 시의 경우 동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 출장소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단천시는 통일 이후에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한다면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km2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 출장소 대신 직접 분구가 가능하다.)

생활권을 고려하여 군을 재편할 때, 몇개 군은 북한에서 바꾸기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면적이 과소한 군은 북한에서 신설된 군끼리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내륙지역이 분리되고 해안평야 지대만 남은 고원군금야군고원시로 승격 통합되는 식이다.

남한의 행정 체계에 맞추어 개편을 한다면 북한의 읍은 대체로 주변 리를 편입하여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대로 읍이 되고, 노동자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리를 합쳐 대체로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에 맞추어 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 따라서 천리마거리, 승전거리 같은 체제선전용 도로명만 적당히 손보면 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잠정적으로 북한의 동-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군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도 인구 비례에 맞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몇년 내로 다시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3.1. 원북권

3.1.1. 분도

북강원권의 원산 일대를 강원북도, 원산권을 제외한 해안 지역을 강원동북도, 내륙 남동쪽 지역을 강원북중도, 그 외 내륙 북서쪽 지역을 강원서북도로 분할할 수 있다.

3.1.2. 강원도 고성군

남북분단으로 현재는 대한민국과 북한 고성군으로 갈라져 있으며, 원래의 행정중심지는 휴전선 바로 북쪽의 고성읍이었으나 남북 분단으로 남한 고성군의 중심지는 간성읍으로, 북한 고성군의 중심지는 장전읍(현 고성읍)으로 옮겨갔다. 통일이 될 경우 현재 남한 고성군의 행정중심지가 간성읍에서 북한 고성군의 구고성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간성읍에 있는 대한민국의 고성군청과 군의회, 경찰서, 보건소 등이 모두 간성읍을 떠나 구고성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반면 간성읍의 경우는 상권위축으로 타격이 입혀질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이 지역 주민 일부에서도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북한에 있는 구고성읍이 고성군의 전체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서 간성읍에 있는 고성군청 등이 구고성으로 이전하면 간성읍 상권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있다. 통일 직후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북고성군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6.25전쟁 당시 남한의 연백군을 점령한 북한은 이 지역에 남연백군을 설치했었다. 남한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경기도 포천은 38선이 포천을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있어 전쟁 전 남한령과 북한령의 면적이 비슷했었는데, 전쟁 후 포천 전역을 장악한 남한군정당국은 이 지역에 북포천군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다만 고성군의 역사적 특성상 그대로 북쪽의 고성군이 장전읍을 중심지로 남고, 남쪽은 간성군으로 개명되어 존속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과거 양양군의 행정통합에 실패를 경험했던 속초시의 입장에서는 남쪽 고성군(간성), 양양군과의 일명 설악권 3개 지역 대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3.1.3. 철원군철원군(북한), 연천군, 김화군, 창도군, 평강군

헬게이트

남북분단으로 현재는 대한민국과 북한 철원군으로 갈라져 있으며 궁예궁터의 절반과 철원군 최서부를 제외한 많은 지역이 대한민국령이 되었다. 연천군은 군의 일부 (옛 삭녕군 지역인 연천군의 대부분)[1]가 북한땅이 되었다. 김화군은 구 김화권은 대부분 대한민국령, 구 금성권은 대부분 북한령이 되었다. 평강군은 남면 정연리만 대한민국령이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변화로 인해 남북 모두 군 경계나 중심지의 연쇄적 이동이 일어났다.

남한 철원군의 경우 신서면을 연천군에 이관하고 군 중심지가 갈말읍의 신철원으로 옮겨갔다. 대한민국의 김화군은 군 중심지가 일단 김화읍 학사리로 옮겨진 뒤 철원군에 흡수되었다. 평강군 남면 정연리는 처음에는 행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다가 주민이 입주한 이후 철원군으로 소속이 옮겨졌다.

북한의 경우 철원군은 1952년 연천군의 북한에 잔류한 지역(구 삭녕군 지역), 이천군 안협 일대를 편입하였으며 처음에는 철원군의 구 삭녕군 지역인 마장면에 군청을 두었다가 1961년 임진강 서부 지역이 장풍군에 옮겨지면서 안협으로 군청이 옮겨졌다. 북한의 김화군은 처음에는 금성까지 최전선에 위치하여 창도면에 창도군으로 편입되었다가 휴전 이후 금성을 중심으로 통구면 부근을 제외한 김화군 대부분이 김화군으로 복군되었다가 옛 김화권의 북한 지역은 2001년 평강군에 편입되었다. 금강군은 회양군 내금강면과 회양군의 다른 일부, 양구군 수입면의 일부와 인제군 서화면 북한지역을 가지고 신설되었으며 창도군은 북한 김화군의 복군 이후 옛 김화군의 극동부와 양구군 수입면의 대부분을 관할하다가 1987년 회양군에서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다.

인제군양구군에서 북한땅이 된 지역의 경우 원래는 양구군인제군에 반환되어야 하겠으나 인제군청과 양구군청에서 멀고 북한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특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설한 군에 잔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비무장지대에 있어 주민이 없고 남쪽이 양구군 안면과의 경계가 산으로 막힌 서화면 서희리가 금강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댐때문에 창도군의 생활권이 여러 갈래로 쪼개진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김화군철원군, 평강군, 연천군의 경우 생활권을 고려한다면 궁예궁터를 남측의 철원군으로 돌려놓고 주민이 없는 원남-원동-임남면을 북한 김화군(금성)에 돌려놓는 정도로 해방 이후 바뀐 경계를 인정해도 되겠으나 (북한의 철원군은 서철원군이나 북철원군, 안삭군 등으로 개칭) 현재 남한의 김화지역 주민들이 '남북통일이 되면 김화군으로 돌아가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3.2. 황해권

3.2.1. 분도

은율에서 용연까지 해상십읍 북부 지역을 황해서도, 사리원시과 해서 중부 지역을 황해중도, 송림시와 과거 평양직할시 일부였던 지역들 그리고 황주군과 연탄군을 황해북도, 대탄과 옹진을 따라 봉천과 배천까지 남부 해안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을 황해남도, 개성특급시과 과거 경기도와 금천과 토산을 황해동남도, 가장 내륙쪽에 있는 산중삼읍 5개군을 황해동도로 해서 6개도로 분도할 수 있다.

3.2.2. 옹진군서해 5도

남북분단이후 북한의 옹진반도는 옹진군강령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서해 5도는 남한의 옹진군이 되었다. 비록 서해5도가 원래는 다른 군의 영역이었다고는 하나, 적어도 연평도는 원래부터 옹진군에 더 가까운 섬이었지만 다른 큰 고을의 휘하에 있던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연평도의 경우 해방 당시의 옹진군 본토인 봉구면이 해방 당시의 벽성군 송림면 본토보다 가까웠으며, 벽성군의 강령 부근에 위치한 옹진반도 지역 3개면인 해남면·동강면·송림면은 38선으로 분단될 당시 옹진군에 편입되었고, 북한에서도 현재는 옹진반도 동부의 행정구역인 강령군으로 관할한다. 심지어 이북 5도 행정체계상 해남면·동강면·송림면장은 명예직 황해도 옹진군수 휘하에 있다. 다만 백령도와 대청도는 조금 곤란한 편이다. 백령도는 장연(용연)쪽에 가깝고 대청소청도는 옹진반도 서쪽 끝에 더 가깝기 때문. 생활권을 고려하면 백령, 대청도를 울릉군처럼 별개의 군으로 놔둘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인구 감소로 백령대청도의 인구는 7000명 남짓 (해병대 제외)밖에 안된다. 다만 백령도와 제일 가까운 장연군/용연군 지역은 바닷가까지 산투성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장연/용연으로 가기 위한 거리가 늘어나고, 옹진반도로 편입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황해도로 돌아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북한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특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을 합쳐서 행정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 직후 일시적으로 옹진반도는 황해도의 행정구역으로 행정기관이 설치된 뒤, 추후 경제 상황에 따라 서해 5도의 황해도 편입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2.3. 파주시, 장단군, 장풍군

남한은 순차적으로 장단군의 남한 지역을 연천군파주군에 분할 편입하여, 옛 장단군의 휴전선 이남 지역중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파주시 장단출장소 지역과 연천군 남면으로 2분되어있다.

북한은 38선 이북의 장단군을 개풍군과 합쳐 장풍군으로 만든 뒤 여러차례 행정구역을 거치면서 개풍군에서 편입한 지역을 다시 도로 대부분 개성특급시로 이관하고 연천군 서남면의 대부분을 장풍군에 합쳤다.

현재 장풍군의 중심지와 장단출장소의 중심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풍군과 장단출장소, 장남면 지역이 도로 장단군으로 통합이 될 지 별개의 군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

장단군으로 복군이 된다면 북한에서 장풍군을 금천군, 개성시, 연천군과 자잘한 경계 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과제.

3.3. 평남권


3.4. 평북권


3.5. 함남권


3.6. 함북권


4. 우상화 지명 제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라면 김책시, 김정숙군 등 우상화를 위한 명칭이나, 체제 선전을 위한 지역 명칭(영광군, 은덕군, 승전거리, 천리마거리 등)을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당장은 아니라도 서서히 개편이 될 텐데, 개명되기 이전의 지명으로 돌아가거나(김책시→성진시, 김정숙군→신파군, 영광군→오로군, 은덕군→경흥군)[2],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구역명이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3]

5. 해결책

호적사칭 등의 확인작업과 이에 따른 재수정 작업등, 현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몇 년 치 일거리가 단 하룻밤 새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모두 거기 달라붙을 수도 없는 일이니, 북한 지역의 행정적인 일거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의 소집과 교육, 북한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아마 노량진 고시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횡재가 아닐까? 어쨌든, 오지 근무라고는 해도 100% 안정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니까.

물론, 북한의 현지 주민들의 실업난과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출신들 위주의 통치 및 관리는 부작용도 적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는 북한 주민으로 채우는 할당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할당제에 따른 인재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 전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북 5도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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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극히 일부는 남한이 차지하였다
  • [2] 다만 영광군 같은 경우는 그다지 우상화 이미지가 짙은 편은 아니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남한에도 굴비가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이 있다.
  • [3] 대한민국이 미수복지구에 대해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여기에 있어서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서울 확장이라던가 금산 충남편입, 울진 경북편입 같은 것들을 자기네 지도에 반영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