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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last modified: 2015-04-05 17:57:15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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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刑法

Contents

1. 개요
2. 군법? 민간법?
3. 적용대상자
4. 적용 개념
5. 형 집행 방법
6. 각칙
6.1. 반란
6.2. 이적행위
6.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6.4. 지휘권 남용
6.5. 수소 이탈
6.6. 군무이탈
6.7. 근무태만
6.8. 항명
6.9.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범죄
6.10. 폭동
6.11. 가혹행위
6.12.
6.13. 군용물 파손
6.14. 위령의 죄
6.15. 약탈 및 강간
6.16. 기타
7. 애널 처벌법 성소수자 차별논란
8. 잘못 알려진 것들


1. 개요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사항을 따로 기록한 법률. 군대가 없는 국가는 군형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군형법은 군법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흔히 군법이라하면 대부분 바로 군형법을 일컫는다. 형법과 비교할 때 군형법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전(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 중에 최전선에서 대치한 상황)에 한정되긴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2~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이 올라가고 적전 탈영은 아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일반 병사나 부사관, 지휘관이 아닌 장교 기준으로 지휘관은 형량이 더 세다.

2. 군법? 민간법?

엄밀히는 군형법이 아니라 군인사법에서 정의된 사항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서 군형법 문서에서 기술한다.

도시전설 중 하나가 군인은 민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인데[1], 사실은 군형법 제 4조를 봐도 나와있듯이 군 관련법(군형법, 군인사법 등)을 우선 적용하되 군법에 별 말 없으면 민간법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군인도 결국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 추가되는 것은 형사처벌과 무관히 따로 존재하는 군인사법 제 57조에 근거한 징계절차다. 일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견책,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한데(국가공무원법 제 79조) 이것과 거의 똑같다. 단지 경찰, 검찰, 법원의 3단계가 대신 헌병 수사과, 군 검찰, 군사법원으로 바뀔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보통의 형사소송법을 거의 컨트롤 CV한 것에 가깝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 무지막지한 군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해 군형법, 군사법원 등에 대해 아직도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형법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있는 법이며 100% 절차를 준수하여 판단을 내리고 재판 자체도 공개된다. 보통의 형사사건은 그냥 민간에서 하는 것과 100% 같다고 보면 된다(판사의 판결에 따른 기록이므로 전과기록이 전역후에도 남는다). 예를 들면, 병사의 휴가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군형법에 관련 법이 없기에 도로교통법이라는 민간법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도 똑같고[2] 이후 전과기록 및 행정처분기록, 벌점 관련 사항도 민간인과 똑같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전역 후(정확히는 결격기간 이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점도 똑같다. 휴가가 박탈되거나 영창에서 있으면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징계가 추가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군사법원 유죄판결자는 관심병사 명단에도 오른다. 고참과 후임, 간부로부터의 따가운 질책은 보너스 하사 이상의 경우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가 존재한다. 단, 영내에서 후임병이나 상관을 폭행한 경우는 군형법에 특별 조항이 있어서 이 경우는 민간법보다 군법이 우선하게 된다.

요약하면, 군법+민간법은 맞는 말이지만, 처벌 자체를 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관련 법률상의 징계절차가 따른다는 의미다.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에 없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민간법으로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부대 내규 따위가 군형법보다 우선시 되지 않는다. 즉결처분의 경우 군형법에는 없지만 부대 내규에는 존재하며 부대 내규가 군형법보다 우선된다고 많은 예비역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법보다 교칙이나 사칙이 더 우선이라는 말과 똑같은 헛소리다.사실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지능이 딸리는 거다

참고적으로 군 작전용 차량은 기동 장비 및 기계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민간 도로를 운행하는 중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동시에 받는다(대법원 94도1519, 해당 사건의 차량은 포니엑셀). 기계적 특징상의 군용 승용차는 군용 장비이만, 민간 도로로 나오면 다른 자동차와의 관계에서 교통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기능을 하는 물건, 즉 자동차가 된다. 군이 민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경우 민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군용차량 뿐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 전차 (戰車)를 민간 도로에 끌고 나와도 마찬가지.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차량과 비슷한 형태임이 명백한) 군용 차량으로 일반 도로에서 법규 위반(사소한 신호위반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모든 것을 말한다)을 했을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3. 적용대상자

  • 대한민국 군인[3]. 즉 입대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입대 후의 관할에 따라 수사한다. 단, 입대나 임관에 결정적 영향을 준 죄가 아니라면 국방부 차원의 징계는 면제된다.
  • 각종 군 교육기관의 생도. 사관생도가 대표적.
  • 군무원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인 군인.[4]
  • 이외에도 헌법 제 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할 때에는 내/외국의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지만 바꿔 말해 위에 나열한 죄를 짓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5][6]
  •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즉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야 끝이다. 실제로 영내에서 당한 괴롭힘을 제대하고 법적으로 복수한 사례, 세탁기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보통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3단 테크를 탄다(군인이 아니므로).

4. 적용 개념

  • 적전 : 전시 상황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을 뜻한다.
  • 전시 : 적국 혹은 교전단체와 선전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뒤부터 정전/휴전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를 뜻한다.
  • 사변 : 계엄 등이 선포된 상황.
  • 상관 : 명령권을 가진 사람.[7]
  • 지휘관 :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 혹은 함선이나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

5. 형 집행 방법

  • 징역 1년 6월 이하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 이상의 처벌은 복무기록 말소(즉 절차없이 자동파면[8])후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단 장교는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무조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래서 국군교도소에 장기수나 무기수가 드물긴 하지만 나오는 것이다.
  •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기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 헌법 제 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비상계엄 등) 저지른 민간인이 수감될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은 똑같이 받지만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다), 복역은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하게 된다.

6. 각칙


6.1. 반란

  • 수괴 : 사형
  • 중요 임무 종사자 및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 가담자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단순 가담자 및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반란 미보고 : 7년 이하 징역
  • 반란 단순 미보고 : 2년 이하 징역
  • 반란을 목적으로 병기, 탄약 혹은 이에 준하는 물건 탈취 : 반란 혐의를 적용

6.2. 이적행위

  • 군대 및 군용시설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괴 : 사형
  • 간첩 및 간첩 방조 : 간첩은 사형. 간첩 방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사상 기밀 누설자도 동일
  • 일반이적 :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경우, 지휘관에게 항복을 강요한 경우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6.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지휘관의 항복 : 사형.[9][10]
  • 전시 지휘관의 부대 인솔 및 도피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단 적전일 경우에는 사형만 적용한다.
  • 지휘관의 직무 수행 거부 : 적전일 경우는 사형. 전시일 경우는 5년 이상 징역. 평시일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6.4. 지휘권 남용

6.5. 수소 이탈[13]

  • 지휘관 : 적전인 경우 사형.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평시인 경우 3년 이하
  • 초병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전시인 경우 1년 이상. 평시인 경우 2년 이하

6.6. 군무이탈[14]

  • 적진으로 도주 : 사형
  • 적전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 7년 이상 징역
  • 평시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이탈자 비호 : 전시 5년 이하. 평시 3년 이하.[15]

6.7. 근무태만

  • 지휘관의 근무태만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비행군기 문란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전시인 경우 3년 이하. 평시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 위계로 인한 항행위협 :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평시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거짓 명령 통보 및 보고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전시인 경우 7년 이하. 평시인 경우 1년 이하.
  • 초령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처벌 : 적전인 경우 사형까지 가능
  • 근무 기피를 위한 신체 상해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외에는 3년 이하 징역
  • 근무 기피를 위한 꾀병 :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그 외에는 1년 이하 징역

6.8. 항명

  • 집단항명[16]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나머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1년 이상 징역. 평시인 경우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7년 이하 징역
  • 항명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평시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 상관의 제지 불복종 : 3년 이하 징역
  • 참고로 상관이 지시해서 명령에 복종해 일을 했는데 능력 부족[17]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는 이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부하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또한 반인륜적인 명령[18]은 거역할 의무가 있으며, 상관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강요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복종할 경우는 같이 범죄를 짓는 게 된다.

6.9.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범죄

  • 폭행 혹은 상해치사상의 경우 적전, 전시 혹은 평시의 처벌 기준이 다르다. 또한 집단을 이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참고.#
  • 상관 살해나 초병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6.10. 폭동[19]

  • 수괴 : 3년 이상 징역
  • 중요 임무 종사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단순가담자 : 2년 이하 징역

6.11.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 : 5년 이하 징역
  • 가혹행위 :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6.12.

  • 상관모욕 :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징역이고 허위 사실 유포는 5년 이하. 기타는 3년 이하에 속하며, 상관이 강의하는 데 졸거나 한 경우도 걸리긴 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경우는 작정하고 모욕하는 등 처벌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경우만이고 대부분은 그냥 경고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다 잡으면 끝이 없기 때문. 해병대에서 한 장성해병대사령관에게 자기 선배를 기수열외시켜야 한다며 욕설이 적힌 음해편지를 보냈다가 이 죄로 잡혀 들어갔다는 말이 있다. 참고로 모든 공무원은 집유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 초병모욕 : 1년 이하 징역
  • 참고로 상관의 면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까임권 당첨과 더불어 간부는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것.

6.13. 군용물 파손

  • 군용물 창고 방화 : 군용물이 없을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있을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 중요 군용물 방화 : 시설, 기차, 전동차, 교량 등일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일반 군용물 방화 : 전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평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 항공기나 함선 파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가중)
  • 군용물 분실 :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도 같다.

6.14. 위령의 죄

  • 암호 부정사용 : 2년 이상 징역
  • 군사기밀 누설 : 10년 이하 징역. 단 중과실인 경우는 3년 이하.
  • 무단이탈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6.15. 약탈 및 강간

  • 민간인 약탈[20]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상자 약탈 : 1년 이상 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 혹은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상해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전지강간 : 사형[21]

6.16. 기타

참고로 포로가 도망칠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게 명백한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는 포로가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7. 애널 처벌법 성소수자 차별논란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군대에서 동성애는 일단 범죄로 취급 받는다. 계간죄라 불리던 범죄인데, 군대에서는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있거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무조건(본인들의 합의 여부는 상관없다!)[22]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헌병이 잡아간다. 이성 간의 성접촉은 징계에서 끝나는 것에 비해 가중처벌받고 있는 셈.[23] 또한 계간이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24]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했다. 실제로 성기를 만지거나 몸에 갖다 댄 것만으로 '기타 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판결례,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결.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이 판결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이 일관성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추행'이 '계간에 이르지 않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 등'으로 정의된 것이 과연 합당한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유사강간죄 도입, 남성을 강간 피해자로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계간죄를 폐지하고 성범죄 개편을 군형법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된 채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으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여전히 차별이자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비록 새로 개정된 법률상 항문성교는 성별에 관계없이 처벌한다고 하지만 전희애무수준의 행위는 남녀간에는 처벌되지 않고, 동성간에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5월달에 기독교도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자 성 소수자 단체들이 노력끝에 저지하였다.

이 때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들은 기독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성간의 항문성교도 성경의 죄가 되는 것으로 민의원의 안은 기독교의 주장에도 맞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호모포비아를 위하여 묻지마 찬성의견을 민의원의 홈페이지에 도배하는 병크를 벌였다.

2013년 개정안 시행 이후, 이성군인간에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92조 6을 삭제하는 법률이 다시 발의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8. 잘못 알려진 것들

  • 군법과 민간법의 관계는 위의 2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시/행동요령을 보면 알겠지만, 결처분 제도는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한국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었기 때문.[25] 이 때문에 한국전쟁. 그것도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고 이후 다시는 부활시킨 적이 없다. 물론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 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엄연히 틀렸다.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직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군간부가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으나 이런 인간이 있으면 기무사나 헌병대에 신고해버리자.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어느 부대 모장교가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이냐" 라고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주의시키겠다는 언질은 들을 수 있다. 단순한 법률상담만 받고 싶으면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로펌,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법률해설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지 부하를 마구 죽인다는 말을 공공히 하는 놈들은 유사시 자기가 한 말로 인해 뒤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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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주임원사나 대대장이 보관하였으며 휴가 중에도 휴가증과 군번줄로 신원 파악을 했는데 이 때 생긴 도시전설로 추정된다. 물론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개인이 각자 알아서 보관한다. 군인이 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군번으로 100%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 [2] 운전병이면 군 운전면허도 동시에 적용됨.
  • [3] 전의경, 의무소방대 등의 전환복무자 및 기초군사교육 기간 외 보충역 제외
  • [4] 예비군 훈련도 포함.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위키러들은 부대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소집 기간 동안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 사실로 예비군 소집 기간 동안은 엄연히 군에 다시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집단 퇴소 소동 등 정도가 지나친 예비군들이 군 검찰에 넘겨져 1년 징역을 받은 적도 있다.
  • [5] 실제 2007년 해병대 총기 탈취 및 살인 사건을 저지른 민간인은 군인으로 간주. 군사재판을 받아 처벌되었다.
  • [6]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인 경우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으로 가게 된다.
  • [7] 정식 지휘권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
  • [8] 당연퇴직이라고 하며 이름답게 별도의 절차는 없다.
  • [9] 참고로 이건 어느 나라나 처벌이 비슷하다. 지휘관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후퇴할 경우 그 군대의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 [10] 무조건은 아니고, 지휘관으로써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아야만 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전투 끝에 개죽음이 뻔한 상황에서 항복했거나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11]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를 개시한 경우.
  • [12] 정당한 이유 없이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투를 계속한 경우.
  • [13]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고의로 수소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 [14] 위의 수소이탈과 달리 군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아닌 지휘관급 장교나 다른 장교도 이 법이 적용된다.
  • [15] 참고로 민간인이 저질렀어도 군법이 적용된다.
  • [16] 집단항명의 처벌 수위가 센 것은 부대원들의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17] 체력이 부족해서 돌격 중 지친다던가.
  • [18] 포로는 필요없다던가, 민간인을 학살하라던가, 즉결처분을 하라던가
  • [19] 그냥 흉기 같은 걸 들고 소요를 일으킨 경우에 한정.
  • [20] 처벌이 엄할 수밖에 없는 게 점령지 민심 이반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마음껏 약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부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 [21] 단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도 무조건 사형이 아닌데 정작 강간범은 사형인지라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 경우 어차피 사형이니 피해자를 죽여 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2] 본인들 간의 합의가 없으면, 즉 일방 당사자가 원치 않는 계간 기타 추행행위일 경우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본문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군형법 제92조는 동성 간의 합의 있는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 [23]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동성 간 성접촉이 이성간의 그것과의 관계에서 가중처벌일 수 없다.
  • [24]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남성간에 성교와 유사한 행위로 나오지만, 어원상 항문성교만을 의미했다.
  • [25]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던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