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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last modified: 2015-03-23 18:42:14 Contributors


Contents

1. 소개


1. 소개

일반사회와는 달리 군대에서 주둔 및 생활하고 있는 군인(사병), 군 간부, 군 장성,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법체계. 넓게는 전시지역, 점령지역, 군 직할지 등에서도 통용되며 일반사회와는 다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군법에서는 군인이 해서는 안 될일에 대한 징계 및 처벌규정과 군대 내에서의 비리척결, 그리고 군대에서 지켜야 할 원칙사항과 군대에서 적용되는 생활 및 병무상의 절차에 따라 법칙을 지정하고 있으며 사병, 간부, 장성, 군무원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체계이다.

이 법체계에 속하는 법으로 군형법, 군인사법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법이라고 하면 군형법만 생각한다.

군인에게도 민간법이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 군법을 우선 적용할 뿐이며 군 관련 법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형법, 민법 등 모든 민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것은 군형법 문서의 2문단에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