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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last modified: 2015-04-04 23:34:01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근무상의 특징
2.1. 공채 출신
2.2. 특채 출신
3. 복장
4. 상세 보직
4.1. 예비군 지휘관


1. 개요

IMG_1794.jpg
[JPG image (Unknown)]
대한민국 군무원의 표지

軍務員

군무(軍務)에 종사하는, 군인 이외의 국가직 공무원.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이 군인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군 사무를 보는 만큼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사 재판을 받는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 → 군속(軍屬, 1963년 5월 이후) → 군무원(제5공화국 이후)으로 바뀌어 왔다.

군복 착용 시절 계급장 대신 군무원 표지(맨 위 사진)를 달고 있어 이등병들에게는 극도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냥 민간인 출신이라면 적당히 대해도 상관없지만, 전역간부일 경우 현역 간부 이상으로 경계해야 한다. 보통 소속 부서 간부들에게 하게 되는 외박/휴가 보고도 군무원에게는 하지 않는다.

병사들이 군무원에게 대하는 자세도 부대마다 상이한데 편하게 "요"자체를 사용하고 목례를 하는 부대가 있는 반면
부사관들과 장교를 대할때와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 말투를 사용하는 부대도 있다.

2. 근무상의 특징

(2계급 차이 오류 수정 바람 : 방위사업청 전환 시, 조달본부(방위사업청) 군무원이 상위직은 1계급, 중하위직은 그대로 전환 하였음)(2계급 차이는 80년대 군사정권 생각)

같은 급수의 공무원과 동일한 월급을 받지만, 하는 일이 공무원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경우, 보임되는 직위나 권한, 업무범위가 일반직 공무원 급수와 비교할 때 급수 대비 낮은 편이다. 공무원과 군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부처의 경우 대체로 군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급수 대비 2급 낮은 권한의 직책·업무를 수행한다. 군무원 급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정도 차이가 있다. 기사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에 있어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재산등록대상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에 해당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맡게 될 때 정확한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국방부의 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서기관(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군인이 보임하는 경우 대령(과거2급 군무원과 동급)이 담당한다. 계장은 사무관(5급)에 해당되고, 중령(과거3급 군무원과 동급)이 보임된다. 군인·군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급수상 직책 괴리가 있는 것은 군부정권에서 군 계급의 대응 급수를 지나치게 높여놓은 게 원인이다. 다만 군인 사기 문제로 급수 자체를 깎기보다는, 저러한 식으로 군인·군무원을 일반 부처에 보임하는 경우 급수보다 하향 보임해서 적정 직무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 결론은 일은 상대적으로 꿀, 돈은 많이 받는 이 시대의 웰빙직 [1]
(2계급 차이 오류 수정 바람 : 방위사업청 전환 시, 조달본부(방위사업청) 군무원이 상위직은 1계급, 중하위직은 그대로 전화 하였음)(2계급 차이는 80년대 군사정권 생각)

그 외의 장점으로는 군인 휴양지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PX를 항상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일 떠넘기기는 덤! 국방부에선 군인이 군무원의 일을 떠맡습니다!
국립대 등 학자금 지원은 없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바로 군무원이 법을 어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일반적인 법이 반성과 계도를 어느 정도 지키게 한다고 본다면, 군형법 같은 경우 칼같이 법을 지키도록 한다. 군무원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위키러는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라도, 군형법에서는 가차없이 사형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민간의 형사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사 재판을 받는다. 물론 당연히 법을 잘 지키며 생활하고 업무를 보면 별 문제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사실 적용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무지이다. 어느정도냐면 LTE 구축 초창기에는 LTE 터지는 곳에 근무하면 성공한 군무원이라는 농담이 나왔을 정도. 괜히 국직부대 시험[2]이 가장 경쟁률이 높은게 아니다! 대신 몇년 근속하기 시작하면 부사관마냥 해당 부대 짬이 중령, 대령 이상 급 되어서 진짜 넘사벽이 된다는 장점 또한 생긴다. 부사관은 영관급 장교 눈치라도 보지...

2.1. 공채 출신

공채를 통해 임용된 군무원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기술직 군무원은 시험 자격 자체가 9급공채의 경우 산업기사급, 7급공채의 경우 기사급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행정직 군무원도 일반 공무원 시험에 못지 않은 커트라인을 자랑한다.

2006년까지는 경쟁률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다. 특정직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험응시만 하면 붙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다. 이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점, 기술직의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공채 응시에도 반드시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근무지가 도심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술직 중에는 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한 직렬이 있고, 이런 직렬에서 20% 이상의 합격자가 아무 가산점 없이 붙는다.

행정직군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이 군무원 일반행정직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이후에는 이쪽도 경쟁이 심해져 경쟁률이 수십대 1이 되었다. 그 이유는 군무원 공채에서 사실상 영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9급의 경우 TOEIC 기준 470점, 7급은 570점, 5급은 700점만 넘으면 기준점 컷에 걸렸든 만점이든 상관이 없어진다. 토익 700점이 9급 공무원 영어 70점 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

직급 체계도 현역 특채 때문에 상위 적체가 엄청난 편이다. 7,9급 출신 공채 출신은 대개 6급에서 끝난다. 예외적으로 3~5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채 출신은 현역시절 부사관이나 단기복무 장교 출신이다. 대부분 영관급 장교가 5급 이상의 고위직을 차지한다.

5급 공채가 있긴 하지만, 전 직렬 통틀어 1년에 몇 명 수준.

2.2. 특채 출신

특채 출신은 짬순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 발언권도 높고 일과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특채 출신의 군무원은 현역 경력을 인정한 호봉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높다. 특히 1~4급 군무원들을 보면 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진급 떨어진 고위간부들이 고위 군무원 특채로 들어온다. 예를 들면 대령으로 전역하여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면 바로 2급이다. 이것에는 보상적인 측면도 있는데, 각종 험한 환경에서 생활한 간부들(주로 장교들)이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 현역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는 경우가 있다.

군인의 병력을 늘리는 것은 제약사항이 많을 뿐더러, 장기 복무 후 취업을 못한 채 놀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아서 군무원의 직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능력이 있는 군인은 군무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앉는 사람이라나

진급을 못해 복무 연장에 실패한 간부 출신들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한다. 안정성과 안락함의 측면에선 장교보다 훨씬 낫다. 영어 시험은 토익이나 지텔프로 대체되고 경쟁률도 낮은 편이다

1급·2급의 경우는 역사상 현역 준장, 대령 아니면 올라갈 방법도 없다.

3. 복장

대부분 사복(정장 또는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나 부대별로 근무복(외투)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직 군무원은 정비복을 착용한다. 과거에는 군복을 입고 근무했으나, 현재는 아니다.[3] 훈련 및 비상시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입는 노란색 민방위복이나 정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예비군 지휘관(읍·면·동대장)은 전투복이나 근무복을 입고 근무한다.

4. 상세 보직

4.1. 예비군 지휘관

해당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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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률적으로 2급 차이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끔 1급 차이도 있다는 서술이 있는데, 뒷받침될만한 근거 추가바람
  • [2] 대체로 수도권 일대로 배치될 확률이 높다. 잉잉! 계근단은 싫어요! 전방 야전군, 군단 사령부 군무원 :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 [3]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군무원의 군복 착용은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