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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last modified: 2015-03-25 14:00:56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현직
3. 역대 국회의장
4. 존재감
5. 외국의 사례
5.1. 미국
5.2. 일본

1. 개요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다. 법부를 대표하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한다. 각종 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대법원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1]와 함께 삼부요인이다. 표결에서는 빠지는 편.

보통 국회 다수당에서 나오며 중요 사안을 제외하고는 표결에서 빠진다.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는 금지다.[2]. 의장과는 별도로 부의장도 둘 둔다. 다수당과 2당에서 한 명씩 내는 편. 임위원은 될 수 없다.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었다.

2. 현직

사진 이름 지역구
국회의장 의화(鄭義和) 무소속[3] 부산 중구동구
국회부의장 갑윤(鄭甲潤) 새누리당 울산 중구
국회부의장 이석현(李錫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 동안구

3. 역대 국회의장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재임기간 비고
초대이승만(李承晩)1948.5.311948.7.2454일초대~3대 대통령
신익희(申翼熙)1948.8.41950.5.30664일독립운동가.
2대1기신익희(申翼熙)1950.6.191952.6.182년1일
2기신익희(申翼熙)1952.7.101954.5.30690일
3대1기이기붕(李起鵬)1954.6.91956.6.82년1일
2기이기붕(李起鵬)1956.6.91958.5.30721일
4대1기이기붕(李起鵬)1958.6.71960.4.281년327일
2기곽상훈(郭尙勳)1960.6.71960.6.2317일
5대민의원곽상훈(郭尙勳)1960.8.81961.5.16282일
참의원백낙준(白樂濬)1960.8.81961.5.16282일
6대1기이효상(李孝祥)1963.12.171965.12.162년1일
2기이효상(李孝祥)1965.12.171967.6.301년196일
7대1기이효상(李孝祥)1967.7.101969.7.92년1일
2기이효상(李孝祥)1969.7.101971.6.301년356일
8대백두진(白斗鎭)1971.7.261972.10.171년85일
9대1기정일권(丁一權)1973.3.121976.3.113년1일
2기정일권(丁一權)1976.3.121979.3.113년
10대1기백두진(白斗鎭)1979.3.171979.12.17276일
권한대행민관식(閔寬植)1979.12.181980.10.27315일
11대1기정래혁(丁來赫)1981.4.111983.4.102년
2기채문식(蔡汶植)1983.4.111985.4.102년1일
12대1기이재형(李載灐)1985.5.131987.5.122년
2기이재형(李載灐)1987.5.131988.5.291년18일
13대1기김재순(金在淳)1988.5.301990.5.292년
2기박준규(朴浚圭)1990.5.301992.5.292년1일
14대1기박준규(朴浚圭)1992.6.291993.3.30275일
권한대행황낙주(黃珞周)1993.3.311993.4.26일27일
1기이만섭(李萬燮)1993.4.271994.6.28일1년63일
2기황낙주(黃珞周)1994.6.291996.5.291년336일
15대1기김수한(金守漢)1996.7.41998.5.291년330일
2기박준규(朴浚圭)1998.8.32000.5.291년301일
16대1기이만섭(李萬燮)2000.6.52002.5.291년359일
2기박관용(朴寬用)2002.7.82004.5.291년327일
17대1기김원기(金元基)2004.6.52006.5.291년359일
2기임채정(林采正)2006.6.192008.5.291년346일
18대1기김형오(金炯旿)2008.7.102010.5.291년324일
2기박희태(朴憘太)2010.6.82012.2.271년265일
권한대행정의화(鄭義和)2012.2.272012.5.2993일
19대1기강창희(姜昌熙)2012.7.12014.5.291년333일
2기정의화(鄭義和)2014.5.30

4. 존재감

매우 높은 의전서열에 비해서는 미약한 편. 대법원장에 비해서는 언론에 더 자주 비춰지기는 하지만 뭐 거기서 거기.[4] 국무총리 같은 경우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지만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도 오히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일부 스타 국회의원이 훨씬 언론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 오오 그거슨 차기권력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 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다수당 : 빨리 직권상정 해달란 말이에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 소수당 : 편들기 하지마시고 중립을 지켜주세요 / 국회의장 : 아 신발[5] 표결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데 중요한 사안의 경우엔 참여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된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선거로 뽑는 사람인 셈. 그러면 권력이 엄청 세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파워가 센 게 출직이라 그런 건데..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서열 2위이다. 대통령 바로 다음이다. 하지만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계승한다. 국무총리는 국가서열 5위 밖에 안 되는데... 뭐 국가서열이야 실제 권한보다는 의전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래의 미국의 경우는 하원의장이 정부통령 모두 유고시 대통령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여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최규하 대통령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지, 국무총리라서 그대로 이어받은 건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위로 국회의장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삼권분립 체계에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의미로 국회의장의 의전서열을 대통령 다음으로 예우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의전서열 3위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다.

그래도 공관은 크고 좋다. 그렇다고 특별한 권한 등도 거의 없는 단순 명예직에 국회 사회자 수준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비록 유사시밖에 쓸 수 없지만 법률안을 상임위 표결없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필살오의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이 가지는 위력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깽판이 있었다.

5. 외국의 사례

5.1. 미국

미국부통령이 연방 상원의 상원의장이 된다. 하원은 하원에서 뽑는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이지만 상원에서 별 영향력은 없고 표결 결과가 50:50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역시 바지사장. 대통령이 유고시 부통령인 상원의장이 부통령까지 유고해버리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된다.

상원과 하원의 의장선출 절차의 차이에서 보듯 부통령과는 달리 하원의장의 힘은 매우 막강하다. 미국 정계 뉴스에서 대통령과 함께 1면을 오르내리는 게 바로 하원의장으로 미국이 다른 양원제 국가들에 비해 상원에게도 많은 권한을 쥐어 준 편이만 역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하원의 힘이 강한 편이라 하원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

부통령이 원래 업무가 있고 평소에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임시상원의장을 둔다. 임시상원의장은 다수당의 원로 의원이 맡는 편인데 대통령 승계에서 부통령, 하원의장 다음이다. 국무장관보다도 승계 순위가 앞선다.

5.2. 일본

중의원장과 참의원장이 있는데 별 존재감은 없다.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다보니 의원장은 그냥 명패만 걸어놓는다는 느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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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정부수반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도 맡는 바람에 국무총리가 정부수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 [2] 단 공천의 이유로 의원임기 만료 90일 전은 당적보유가 가능
  • [3] 의장 선출 전 당적은 새누리당
  • [4] 사법부의 수장임에도 정말 정치판도 등을 바꿀만한 범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의 판결 아닌 이상 언론 노출은 거의 없는 편...
  • [5] 근데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결국 대체로는 엄격한 무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 어차피 양 쪽 어딘가에서는 욕먹을테니 내 편 챙기는게 낫겠다는 심리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