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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성전

last modified: 2015-04-11 11:19:40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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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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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의 엉덩이 더듬는 국회 공성전. 찰지구나

Contents

1. MMORPG 이머를 위한 설명
1.1. 후속작 : 슈퍼 서울 회랑전
2. 일반인을 위한 설명
3. 國K-1 전투 기록
3.1. 2004년
3.2. 2007년 12월 국회 공성전
3.3. 2008년 12월 국회 공성전
3.4. 2009년 국회 공성전
3.4.1. 2009년 1월
3.4.2. 2009년 2월
3.4.3. 2009년 3월
3.4.4. 2009년 7월
3.4.5. 2009년 12월
3.5. 2010년 12월 국회 공성전
3.6. 2011년 이후
4.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5. 해외의 국회 공성전
5.1. 국회 공성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혹은 조짐이 보이는 서버국가
6. 관련항목



한자 : 國會 攻城戰
영어 : The siege of the National Assembly

절대 국회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다.
민주주의투쟁으로써 얻어진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시는 國K-1님들

1. MMORPG 이머를 위한 설명

일반적으로 國K-1으로 불린다.

유명 MMORPG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시스템 중 하나다. 이 게임의 필드상에는 ''이 있으며, 정해진 인원을 이용해 공성전을 벌여 '성주의 옥좌'을 점거하는데 성공하면 을 점령할 수 있다. 을 점령한 혈맹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세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공격측은 공성용 무기로 물대포, 화염방사기, 이스, 마호크, 바리케이드, 체어샷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성전의 승리를 위해 성을 공격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각 혈맹에서는 승리를 위해 공성전 전용 멤버들을 비밀리에 양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어측은 성 내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방어에 사용할 수 있다. 원한다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칠 수도 있다. 방어측은 대체로 성 내부의 방어해야 하는 성물인 '성주의 옥좌'이 봉인된 내성만 지키지만, 전투의 규모가 커지면 외성 앞마당에 멀티를 치고 지키는 일도 있다.

간혹 방어측이 오함마전기톱같은 살벌한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장비들은 일단 PK용은 전혀 아니며, 성문이나 쇠사슬같은 오브젝트를 부술 때만 사용하는 장비다. 왜냐하면 이들도 최소한 함부로 PK를 할 만큼 개념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 공성전에서 PK를 하게 되면 GM에 의해 감옥 필드로 이동되어 일정 기간 계정정지를 당하게 되고, 심할 경우 계정 무기한 정지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는 계정 삭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 공성전은 '성주의 옥좌'을 먼저 점령하는 혈맹이 승리하므로, 행동이 느린 전사보다는 민첩성이 높은 도적이 더 유리하다. 공성전 장소 입장시에는 중갑을 풀세트로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로 공성전이 시작되면 장비한 갑옷이나 부츠등을 벗어 아직 장비를 벗지 못해 민첩 스탯이 내려간 적군에게 투척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 자신은 경갑[1] 판정으로 바꿔 그 기동성을 이용해 공속, 명중률, 이속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세율일반 유저들에게는 이익이 될게 없어서, 이 공성전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를 점령하는데 성공한 혈맹은 공성전을 치른 후 "우리는 일반 유저들을 위해..."로 시작하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모두 핑계다. 가끔 병크를 터뜨리는 혈맹은 다음 회차 國K-1에 참전할 수 있는 혈맹원 숫자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어디서 세포마냥 무한증식이라도 하는건지 다음 회차 국회 공성전을 보면 참가하는 혈맹원 수는 거의 그대로이다.

혈맹의 역사가 오래되었을수록 그 혈맹원들은 공성전을 많이 겪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혈맹의 혈맹원들은 국회 공성전을 별로 치뤄보지 못한 혈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혈맹원들과는 한차원 다른 강함을 자랑하는 엘리트 파이터인 경우가 많다.

오함마전기톱같은 성문파괴용 공성 병기는 특히 강력하고 연륜있는 챔피언 파이터가 주로 사용한다. 특히 푸른 기와집을 차지한 혈맹과 적대 세력인 혈맹의 경우 공성전에 동원되는 혈맹원들의 수가 적을 경우, 일종의 밸런스 패치를 통하여 불굴의 의지 버프 등 추가 보정을 받아 더욱 더 강력해진다.

원칙적으로 정규 파이터만 국회 공성전의 참가가 가능하나, 과거나 지금이나 성을 차지한 혈맹 소속의 성주마을 경비병이나 텔레토비궁 직원 등의 클래스를 용병으로 고용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을 차지한 혈맹에서 성주를 뽑았다. 그리고 만약 국회 공성전이 일어나면 성주는 그 혈맹 소속으로 하는게 관례였다. 그런데 성주의 소속 용병들도 성을 차지한 혈맹 소속으로 참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다른 혈맹들이 하도 반대하는 바람에 2002년 3월 부터 성주가 되면 그는 그 혈맹에서 무조건 탈퇴하도록 패치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숫자가 많은 혈맹성주를 뽑으므로 별 큰 의미는 없다. 실제로도 성주가 진정한 중립을 지킬 리도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시궁창이다.

거기다 성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혈맹을 탈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게다가 특정혈맹을 위한 용병 투입은 엄밀하게 말하면 규정 위반이라서, 용병을 고용해서 써 먹으면 상대 혈맹의 분노 게이지를 순식간에 채우기도 한다. 그리고 용병들은 정규 파이터들에 준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해서 공성전을 관람하는 관객들도 용병을 고용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기에, 이 수법이 시전된 적은 국회 공성전 온라인이 서비스 된 이래로 딱 여덟 번 뿐이다.

가끔은 같은 혈맹원끼리 공격하는 팀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통 상대 혈맹 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측 소행이 아닌 것을 알더라도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한다.

웃긴 것은 이 국회 공성전에서도 고참과 후임이 나뉜다는 것이다. 대개 혈맹원들 중에서 5선인 원로급 혈맹원들은 국회 공성전에 참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종의 짬밥을 고려한 대우인 셈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

국회 공성전이 한창 벌어지는 와중에 어떤 혈맹원이 5선 이상의 원로 혈맹원도 아니면서 전투에 참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래서 같은 혈맹의 혈맹원들이 "당신은 왜 공성전에 참가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나도 5선(選) 혈맹원이야. 유저들이 잘못 뽑은 오선(誤選)혈맹원 말이야!"라고 소리쳐서 잠시 잠깐 모두를 데꿀멍 시켰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잦은 국회 공성전이 게임성을 떨어뜨린다는 일반 유저들의 지적이 많이 들어온데다, 결정적으로 이 국회 공성전은 서버에 주는 부담이 막대했다. 그리하여 2013년 8월의 패치 이후 국회 공성전 시스템은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1.1. 후속작 : 슈퍼 서울 회랑전

전작 국회공성전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RTS적 요소가 삽입된 게임 모드. 6번째 리뉴얼 이전에 정식적인 룰이 없는 대규모 PK로 심각한 밸런스 문제[2]와 운영진 측의 막장 운영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쓰레기 GM들로 인해[3] 으로 인해 심한 비판을 받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2000년 이후 엄청난 컨텐츠 요소와 함께 막장운영은 여전함 다시 등장하였다. 국회공성전과 다른 점이라면 규모가 훨씬 커졌으며 국회 공성전 인원에 속했던 멤버들에 지휘를 받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게 최근에 와서야 그나마 시스템이 적립된 것이지 이전에는 다른 한세력의 규모가 대등해지지 못해서 언제나 세력 따라 한쪽만 기울고 결국 운영진이 투입하는 APC만 죽어나는 PVE컨텐츠가 되버리고 말았다. 맵은 대한민국 온라인 상의 어느곳이든 가능하나 대부분 서울로 한정된다.

시작하기 전 클랜이나 클랜 공동체가 서울시 시청에 전투 이벤트 신청을 해야 한다. 2014년 부터는 다중 신고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서울 맵내에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RTS적인 요소로 인해 여러가지 변화점이 생겼는데 게임내에 여러 유닛을 사용할 수 있고 유져 성향에 따라서 일당백 AOS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RTS 선호 유저에게 단연코 유명한 유닛은 2000년 초반 이후 벨런스 문제로 삭제된 죽창병이었다. 이후 대한민국 온라인 이벤트였던 홍콩 이벤트에서도 죽창병이 등장했다고하니 목격자 추가바람[4]. 하지만 LOL과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유저들은 에게 전선 유지를 맡겨놓고 한 캐릭터 혹은 소수의 캐릭터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몰아주는 방식의 전투를 즐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보다는 심리 게이지가 업데이트되어 두 세력 다 대규모 퍼포먼스를 동반한 선전으로 나가고있으나.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두 세력의 퍼포먼스가 어디를 봐도 재미가 없다.

2. 일반인을 위한 설명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들이 원하는 을 입법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강제점거(…)해 다른 반대 정당원들의 출입을 막고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국회의원간의 과격한 몸 싸움을 일컫는 용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것인데, 이유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표결 후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을 선포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로써 필요하기 때문이다.[5]

어찌되었든 의사당을 점거당하게 된 상대 정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기에, 어떤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서라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며, 이를 저지하는 방어 입장에 있는 정당은 바리케이드등을 세워 법안이 통과될 동안 어떻게든 다른 정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이 과정이 흔히들 많이 즐기는 MMORPG 온라인 게임공성전과 흡사한지라, 국회 공성전이라는 용어는 이를 비꼬는 느낌을 담아서 만들어진 용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국가가 삼권 분립의 기본은 지키고,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능이 인정되는 나라라는 뜻이 된다. 아예 국회의 권능이고 뭐고 없는 막장 국가라면 회의장에서 몸싸움 같은 거 안한다. 밑에 링크에 나와 있는 중국 국회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권능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졸기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독재국가라면 굳이 복잡한 몸싸움을 하지 않고 행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투입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도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해서 삼권분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이 유지되니까 몸싸움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 될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그 자체는 결코 옹호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걸 두고 "몸싸움이 보기 싫으니 그냥 독재를 하자!"라는 주장으로 오해하면 심히 골룸하다. 이해가 안간다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서구권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국가들 또한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들이지만 한국처럼 저렇게 몸싸움 안하고도[6] 삼권분립이 잘만 지켜지고 있다. 즉 한국 국회의 몸싸움질은 굳이 안해도 되는걸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공성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률은 그 입법 과정부터가 떳떳치 못 한데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게 없어서 이러한 법안 처리를 두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의장석을 점령한 정당이야 "우리는 국익을 위해..."로 시작하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전부 핑계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날치기가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끔 이 과정에서 크나큰 병크를 터트릴 경우, 각 정당 차원에서 참여한 의원들에게 암묵적인 제약을 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보면 어디서 암세포마냥 무한증식이라도 하는건지, 다음 몸싸움에서도 양측 다 인원은 거의 그대로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런 상황에 각종 비정상적 행위부터 밑에서 나올 짤방(…)과 같은 상황 같은 것이 첨가(?)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말 혐오스러운 정치 문화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공성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련해서 아가리 파이팅을 포함한 다사다난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010년 중반대에 이르르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대리전 양상을 띄게 된 셈.

참여 인원들 전부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사실 날치기 그 자체로만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나, 최근에 인지되는 국회 공성전으로 불리는 사건들은 대개 2000년대 후반 즈음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국회 날치기 변천사

3. 國K-1 전투 기록

3.1. 2004년


그러나 이것은 겨우 맛보기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 은 2007년에 시작되었다.

3.2. 2007년 12월 국회 공성전

물론 그 이전에도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폭력사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회 공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은 의외로 한나라당2007년 12월에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먼저 일으켰다. 그 이유는 이명박 특검과 BBK 수사 검사 탄핵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쇠사슬에 전기톱이 동원되는 등, 이쪽도 꽤나 살벌한 공성전이었다.

당시 BBK와 관련해서 나온 이명박의 명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외에도 양념승덕과 식사준표도 꽤 유명한 유행어다.



이외에도 2007년 12월 14일에 자료가 많이 있으니 관심 있는 위키러는 확인해 볼 것.

  • 2007년 12월 15일

굳히기 들어가는 대통합민주신당
결국 탄핵소추안은 폐기되고 만다



그리고 이틀 뒤... 이명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 더 必要韓紙? 이후 BBK관련 수사는 당연하게도 흐지부지된 채로 종결되었다.

3.3. 2008년 12월 국회 공성전


정확히 1년 후에 국회 공성전의 공수가 교대된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수비,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연합군이 공격. 자유선진당은 적극적으로 공세에 가담하지는 않고, 점잖게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회 공성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시기의 국회 공성전은 바로 이 항목에서 소개할 2008년 12월 국회 공성전이다. 원인은 한미 FTA처리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한미 FTA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통합민주당노무현 대통령시기에는 이를 찬성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시기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딱 그 반대로 행동하였다... 그놈이 그놈

  • 2008년 12월 18일 - 국회 내부의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내부 공성전

뭔가 1년 전하고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화전, 오함마 같은 신병기 사용을 주목하라...

1년 전에 비하면 소규모 공성전이었지만,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몰려 공성전을 치루었기에, 참가 인원 수로 따지면 1년 전의 공성전 못지 않은 격렬한 공성전이었다. 아직 본회의장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뭐야 그거 무서워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분별한 국회 공성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날 공성전은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의 탄생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의원에게 형사처벌을 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 때문인지 이후엔 장비사용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관객들의 보는 재미(?)가 다소 떨어졌다.

  • 2008년 12월 19일 - 국회 내부의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국회 공성전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의 역습. 이번에는 몰래 미리 회의장내에 잠입한 통합민주당이 방어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매우 격렬하게 싸웠던 전날의 공성전과 달리, 어떤 장비도 사용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디어법, 금산분리완화 등 소위 "MB악법"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조중동 방송", "삼성 은행"의 출현은 부정적이라는 의견과, 선진적인 국가 환경 조성이라는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2008년 12월 20일 이후 - 국제망신과 계속되는 농성전

그러나 결론은 국제망신 이러나 저러나 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국격 따위는 장식입니다.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3.4. 2009년 국회 공성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공성전은 해를 넘겨 2009년에도 계속된다. 인상적인 물리적 충돌은 별로 없었지만, 대신 매우 긴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

3.4.1. 2009년 1월



여담이지만, 강기갑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아니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2013년 6월, "내가 좀 현명하지, 지혜롭지 못했구나"라고 술회하기도 했다.

  • 2009년 1월 12일 - 국제망신 Sea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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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국회 공성전은 결국 타임지 아시아판 커버에 사진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커버스토리의 이름은 "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적인가?"


3.4.2. 2009년 2월





3.4.4. 2009년 7월

민주당은 6월에 잠깐 시민들과 함께 장외 투쟁을 하기도 하였으나,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7월에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



결국 수적으로 불리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입법전쟁에서 패배했다. TV조선, JTBC, 채널A는 이때 통과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하여 생겨났다. MBN은 이 법을 근거로 종합편성채널로 변모하였다.


3.4.5. 2009년 12월

미디어법과 금산분리법 저지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번에는 예산을 문제로 한나라당과 다시 대립한다. 쟁점은 이 예산안에 소위 "형님 예산", "4대강" 관련 예산 등 예산 처리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때는 점거만 했을 뿐, 본격적인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


  • 2009년 12월 30일

국회 공성전과는 별 큰 관련이 없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불후의 명대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민주당에게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결국 1년 후에 또 다시 국회 공성전이 벌어졌다.

3.6. 2011년 이후

"야, 테러리스트야!" vs "한나라당!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기물파손은 항상 따라다닌다.
몇년 전에 비해 마을 경비병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한미 FTA 비준 과정 총정리

4.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 21세기를 맞이하고도 12년이 지나서야 2012년 5월 2일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부터 대한민국 라인에서는 공성전이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가장 중요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자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대표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를 개정하여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직권상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쟁점 법안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를 신설하여 안건 신속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이용한 날치기는 쉽지 않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를 신설하여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런데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통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의도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이한구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며 포문을 열었다. 사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소수당이 될 것 같아 발목이라도 잡고자 국회선진화법에 동의한 것이다. 그만큼 당시 총선에서는 야권의 승기가 우세했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승리하여 과반을 차지하니, 본인들도 합의한 법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새누리당에서 격투기를 시전할려고 헌법소원을 내서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썰전>에 출연하고 있는 강용석 前 의원은 강기갑 前 의원과 몸싸움을 했던 사실을 회고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

  • 2013년 6월, 결국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폭력 행위로 어그로를 끌면 징역만 7년이고 벌금은 2천만원이다. 벌금은 그들에게는 낼 수 있을지도 몰라도, 징역 7년은 누가봐도 후덜덜한 형량이라 확실히 예전같았음 야! 패싸움이다!!! 할 상황에도 고성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8월에 통과되었다.


  • 2014년 현재까지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헌법소원 움직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이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슈는 2014년 4월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급격하게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하지만 덕분에 십수년만에 2014년 말의 예산 심의가 해를 넘기지 않고 끝나는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를 명분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특히 2015년 기준 정당들 중 지지율 1위인 새누리당 계열에서.)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그 이전에도 그닥 빠른 편은 아니였고(...) 법안의 처리 속도 저하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2000년대부터 격화된 진보-보수 극단화로 인한 문제도 있으므로 이 법안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일을 하라고.

5. 해외의 국회 공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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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image (Unknown)]

민주주의, 그것은 스포츠입니다.(…)

위 아 더 월드 형제의 나라 터키도 들어가있다.
이 중 대한민국터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막장정치 3형제'로 여겨졌고,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제 잡지인 <Foreign Policy>지로부터 폭력국회 1위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까지 받았다. 이 당시와는 달리 '막장정치 3형제' 국회들의 오늘날 모습은 비교적 평화로운 편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위 국내 부분에 적힌 대로 국회 선진화법 너프를 먹어서고, 터키의 경우는 에르도안푸틴 벤치마킹 일인 독재가 이루어져서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국회 패싸움과는 비교도 못할 일이 터져서다.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터키나 우크라이나보다는 일본, 중화민국과 함께 아시아의 막장국회 3강으로 엮이고 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안그렇겠냐마는 한국만 그런건 아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반응은 소말리아 국회가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 동네는 국회의원마다 마47이나 알라봉을 지참하고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나이스 체어샷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나라는 기껏해야 스칸디나비아나 작은 규모의 일부 유럽 국가들 뿐이다.[8] 선진국이자 강대국이며 흔히 사람들이 천조국이라 부르며 찬양하기 일쑤인 미국조차도 몸싸움만 안 한다 뿐이지 의외로 정치적으로 말도 많고 정치테러도 자주 생긴다.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선진국 프랑스도 이런 쪽으로는 선진국 소리를 잘 못 듣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몸이 아닌 으로 싸운다. 오오 천조국 오오 쇼미더머니즉, 로비문화가 성행한다는 것. 만일 한국에서 이랬다가 걸릴 경우 불법으로 판정나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기에 뒷돈으로 주고 받지만 미국에서는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다. 거기다가 전직 의원들이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9]

다만 미국도 남북전쟁 일어나기 전에 의원간 감정이 격해져 피를 본 적이 있다.

일리노이 상원의원인 스티븐 더글러스가 캔자스-네브레스카 조항을 내놓으면서 노예주와 자유주의 골이 깊어져만 가던 때였다. 이때 상원에서 메사추세츠 상원의원 찰스 섬너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앤드류 버틀러를 침을 흘리고 아내가 못생겼다며 디스한다. 이틀 후 그 상원 의원의 친척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프레스톤 브룩이 섬너의 사무실에 들어가 끝이 금속으로된 지팡이로 섬너를 죽기 전까지 때렸다! 결국 섬너는 그 일로 3년 동안 은퇴하고 복귀 이후에도 만성통증과 신경쇠약을 평생 겪게 된다. 그 일이 있은 후 섬너는 북부에서 순교자로 추대받았으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 일했다. 한편 브룩은 남부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남부 사람들에게 "다시 가려 때려 Hit him again!"라고 쓰인 지팡이를 많이 선물받았다고 한다(...)

물론 어느 나라라도 언어폭력 정도는 을 수 밖에 없. 영국만 하더라도 의사당에서 트래쉬 토크(Trash talk)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거기다 옛날엔 영국도 국회에서 검투(!)도 활발했다. 영국 국회 제일 앞쪽 의원석에 그어진 레드라인은 칼질을 하더라도 이 선은 절대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진 것이다. 결국 칼질을 못하게 되니 아가리 파이트 문화로 바뀌었다.(...)

하지만 한국, 우크라이나, 대만같은 경우는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이것이 심화된 면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몸싸움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행동은 아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한국 정치판만 왜 이 꼴이냐?"라고 강조하며 깎아내려서도 안되겠지만 분명 개선해야 할 일인 것은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셋 뿐인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 로 평가되는 나라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위와 같은 망신스러운 사진들로 인해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까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거나 독재/일당제 등이라 차라리 이런 공성전이 일어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저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5.1. 국회 공성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혹은 조짐이 보이는 서버국가


  • 중화민국 - 중국 서버로의 통합을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국민당 주도의 범람연맹혈맹독자 서버를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 주도 범록연맹혈맹의 반세기에 걸친 유서깊은 대립으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국회가 몸싸움이 주로 벌어진다면 이쪽은 주먹과 발이 오고가는 진짜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래도 1992년 기준으로 여성 의원마법사은 여성의원끼리 싸운다거나, 보좌관전사은 보좌관끼리 싸우고 의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등 미묘한 암묵의 룰벨런스 패치이 존재한다. 기사도.

  • 우크라이나 -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와 반러시아·친서방 성향의 서부가 박터지게 싸운다. [10]

  • 일본 - 와(和) 문화 때문에 안 그럴 거 같지만 일본 또한 정당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한 편이다. 세력은 미미한 편이지만 공산당이 엄연히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동네다. 거기다 많이 알려진 바와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여당 생활을 해온 자유민주당이 의원석에서 조금 더 유세할 뿐, 개헌이 가능할 정도로 의원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즉, 양 세력 간 인구비가 비스무리한데다 극우와 극좌를 달리는 세력이 일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한번 발생하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몸싸움이 일어난다. 와(和) 문화? 그런거 없다. 전국시대(일본)전공투의 나라라는 걸 잊지 말자.

  • 그리스 - 그리스는 2차세계대전 풍으로 패치를 요구하는 황금새벽당(네오 나치 정당)[11] 이라는 혈맹 정당이 존재한다. 의석도 당당하게 확보하고 있다.

  • 이탈리아 -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하고, 높으신 분들 중에도 마피아랑 엮여있다던가 깨끗하지 못한 재벌 출신이라던가의 구린 사람이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한번 욱하면 나오는 행동들은 한국인들의 그것들과 비슷해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한다.

  • 러시아 - 한때는 혈맹장이 직접 견인포를 들고 싸웠다. 건물이 불타기도 했다. 흠좀무. 그리고 뒷처리는 전차로. 이 동네에서는 자유민주당의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폭력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푸틴의 일인독재가 이어지면서 나쁜 의미로 서비스 종료하게 되었다.

  • 터키 - 아타튀르크 정신을 잇는 세속주의 세력인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과 이슬람풍으로 패치를 요구하는이슬람교 보수세력인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사이의 마찰이 장난 아니다. 툭하면 일어나던 군부 쿠데타는 덤이다.[12] 그런데 2000년대에 집권한 정의개발당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지지율이 장난 아니어서 3번 연속으로 총리를 했고 4선제한에 막히자 이번에는 대통령에 출마, 당선되어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을 시도하는 등 누군가가 생각나는 일인독재로 흘러가며 러시아化되고 있다.(...)

6.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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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쿨비즈보다도 심하게 풀어헤친다. 직장인이 회식 때 필름끊겼을 때 어떤 옷차림일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 [2] 이 당시 운영진 측의 APC인 피눈물 없는 백골단과 지옥에서 온 안기부 요원이라는 희대의 캐사기 APC들이 존재하였다.
  • [3] 대표적으로 항의를 하러 본사에 찾아온 유저의 계정을 삭제한 막장 GM이 있었다. 후일 이 GM은 권한을 박탈당해 일반 유저로 전락했으나 별다른 계정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서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 [4] 해당 설명은 실제로 있었던 홍콩 FTA시위 마지막날의 실제로 일어난 병크이며 시위 중 비옷과 먹을 것까지 기부한 홍콩 사람들과 홍콩내의 유사 단체들은 극한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드립성 내용임으로 실제로 추가해줄 필요는 없다.
  • [5] 국회법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6] 다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마냥 정숙하지만은 않다. 단지 한국보다 정도가 덜할 뿐. 의원들간에 개인적으로 욕설이나 주먹다짐이 잠깐 오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반대파 정당 소속 의원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적이 있고 이에 그는 해당 의원이 낸 안건을 기각시키면서 발행한 기각 공문속에 세로드립을 넣어 복수했다(...). 자세한건 아놀드 슈워제네거 항목 참고.
  • [7] 해당 장면은 36초~40초.
  • [8] 다만 이러한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정서 자체가 조용하다 못해 무뚝뚝한 편이며, 작은 국토와 인구 때문에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격차가 작아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 또한 적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9] 물론 로비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뇌물이라며 심심찮게 까인다. 미국 지식인들이 자주 비판하는 대상 중 하나가 로비에 굴복한 정치인 혹은 로비를 행하는 집단이다.
  • [10] 사실 이 나라는 각각 러시아폴란드 치하에 있었던 지역을 강철의 대원수가 이어붙인 것이라 안 싸울래야 안 싸울 수가 없다. 2013년통제가 불가능한 폭동이 일어나고 영토 일부와 영해의 상당수를 불곰에게 강제로 토해낸 이후 이제는 국회가 아니라 전 국토에서 총과 로켓으로 싸운다.
  • [11] 웃을 일이 아닌게 지지자들중에는 살인과 테러를 일삼는 무뢰한들도 종종 있다.
  • [12] 장기 집권 독재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의 쿠데타와는 달리 터키 군부는 정치판만 쓸어버리고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