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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ast modified: 2017-06-04 14:12:21 Contributors

Contents

1. 한국의 정부기관
1.1. 개요
1.2. 권력기관으로서의 국세청
1.3. 역대 국세청장
2. 미국의 정부기관

1. 한국의 정부기관

國稅廳 / National Tax Service : NTS




마스코트 세누리 & 세우리. 모티브는 각각 죽순 & 대나무.
기업과 부자들이 싫어합니다 세금 관련된 사람찾는건 국내 1위 라고 카더라 2위는 미필 찾아내는 국방부

1.1. 개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가는 곳이다.[1] 1966년 3월 3일[2]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제국에서 분리되어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가,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舊 나성동 457)로 이전했다.

6개의 지방국세청과 115개의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복권제도 등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곳.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인데,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권력기관으로서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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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흔히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5개의 기관이 있는데 국세청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나머지 4개의 기관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이다).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검경이나 국정원이 강한 권력기관의 느낌을 주는데 반해[3] 국세청이 왜 권력기관인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세청이 검찰보다도 무섭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저승사자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사'와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괴리(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회계처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껀수 무언가가 걸려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가 '이현령 비현령' 이라는 말이 있는데(위의 자료 참조) 이것은 세무조사 자체가 불공정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국세청 간부(대표적으로는 조사국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접대나 향응을 받는 일이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4] 90년대 초반만 해도 부모님이 세리인 경우, 자녀가 거의 재벌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 분야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다름아닌 라부아지에

또한 국세청 전속의 고발권의 경우, 조세사범에 대해서 국세청의 검찰고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검찰/경찰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액[5]이 대규모[6]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 없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조세 관련법상 "조세포탈범" 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즉 조세탈루액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서 국세청 고발 없이 검찰/경찰의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탈세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인지하여 고발하지 많으면 조세포탈혐의로 수사/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십억 단위 이상의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포탈의 범죄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이 이어지고 [7], 이 경우 굳이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 경찰이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없으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비교적 소규모의 탈세액을 이유로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유일한처럼 생전 탈세 등에 대해 책잡힌 일이 없었던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당당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 평시 업무스케줄에 큰 지장이 생기고, 기업회계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성격이 있어 마음먹고 조지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세를 해 온 경우에도 얼마든지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너무 순진한 생각.

실제로, 기업을 경영해 보거나 기업의 회계, 경리부쪽에서 일하게 되면 이 점을 뼈저리게 느낀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등과 협의해서 에 맞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유권해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탈세로 추궁받는 기적을 볼 수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몸소 체험가능. 국세청 직원도 세무조사시 "할당"받고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하경제활성화 양성화' 및 '증세 없는 세수확대' 가 지상목표가 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가장 탄력적인 추진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그나마도 원래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던 법안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들여다 볼수 있도록 후퇴한 법안이라고 한다.. 점점 빅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 하지만 미국 국세청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데다가 국세청이 자체 수사권 및 기소권까지 일부 보유하고 있어 행정부 집행기관 겸 준사법기관 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적절한 견제만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의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니 두고봐야 할 일.

여담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38기동대는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이다.

1.3. 역대 국세청장

  •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 (66.2~69.10)
  • 2대 오정근 국세청장 (69.10~73.3)
  • 3대 고재일 국세청장 (73.3~78.12)
  • 4대 김수학 국세청장 (78.12~82.5)
  • 5대 안무혁 국세청장 (82.5~87.5)
  • 6대 성용욱 국세청장 (87.5~88.3)
  • 7대 서영택 국세청장 (88.3~91.12)
  • 8대 추경석 국세청장 (91.12~93.3)
  • 9대 추경석 국세청장 (93.3~95.12)
  • 10대 임채주 국세청장 (95.12~98.3)
  • 11대 이건춘 국세청장 (98.3~99.5)
  • 12대 안정남 국세청장 (99.5~01.9)
  • 13대 손영래 국세청장 (01.9~03.3)
  • 14대 이용섭 국세청장 (03.3~05.3)
  • 15대 이주성 국세청장 (05.3~06.6)
  • 16대 전군표 국세청장 (06.7~07.11)
  • 17대 한상률 국세청장 (07.11~09.1)
  • 18대 백용호 국세청장 (09.7~10.7)
  • 19대 이현동 국세청장 (10.8~13.3)
  • 20대 김덕중 국세청장 (13.3~14.8)
  • 21대 임환수 국세청장 (14.8~현재)

2. 미국의 정부기관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국인의 적.

미 정부 조직법상 재무부에 귀속된 5개 산하 관청중 하나. 9만8000명의 직원에 82억달러의 예산을 쓰는 재무부 산하 최대 기관이다. 게다가 IRS 직원들은 개인화기를 소지할 수 있다. 예전에 세금 안 내겠다고 뻐기는 탈세범들을 털어버리기 위해 소지할 권리가 주어져 있으며, 아직도 가지고 다닐수 있다. 물론 요즘은 그냥 IRS직원들은 안 가지고 다니고, 주로 탈세범들한테 세금 징수하러 다니는 관할부서 직원들만 가지고 다닌다.

게다가 장비도 빵빵해서 프레데터 밀수를 감시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미국 내 세금 징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기관. 동부에서 서부, 알래스카에서 푸에르트리코, 메인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모든 미국의 어떠한 시민도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개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 신고하는게 엄청나게 귀찮은데다가 까딱해서 잘못 신청하면 국세청이 탈탈 털어버리기 때문. 수표가 하루 늦게 도착해도 연체이니 벌금 내라고 우편물을 보낸다고 한다. 우표값 종이값이 더 나오겠는데? 오죽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즙 짜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이 국세청 직원이라는 조크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는 미국인들은 세금신고 하는 기간에 일주일 전부터 끙끙거리면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소장 이하 교도관 전원이 세무양식 챙겨들고 은행가 출신 듀프레인에게 달려가 재무상담 받는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조지프 스택이란 사람이 21세기판 카미카제를 찍어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9]#

미국인들이 미워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탈세한 놈들의 강냉이는 진짜 제대로 털어버린다. 한국처럼 딱찌가지고 탈세범들이 빌빌거릴 기회를 주지않고 총 가지고 들이닥쳐서 미체납분량만큼 가져간다. 게다가 부서 내에서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비교적 제대로 이뤄진 편이라서 한국처럼 비리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며 연방 정부 기관이라서 연방세금에 관련된 문제라면 주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 평범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제도만 없었다면 이미지가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귀찮고 짜증나서 싫어한다.

FBI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계의 거물이 미국 국세청의 추적망에 전전긍긍하는 건 아예 할리우드 영화의 클리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을 정도이다. 실제로 마피아의 거두인 알 카포네가 몰락한 것도 국세청에게 탈세 혐의로 덜미를 잡힌 것이 결정타였다.[10] 영화 아폴로 13에서도 대체 탑승 멤버였던 스위거트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자 지상관제원이 옆 동료에게 웃을 일이 아냐 걔네들 진짜로 저기(우주에 있는 아폴로 13)에 들이닥칠 거야라고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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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내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관세청 에서 징수한다.
  • [2] 납세자의 날은 이 날에서 유래했다.
  • [3] 감사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이나 검경에 비해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존재감이 약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그저 ㅎㄷㄷ
  • [4] 요즘은 몰래하지만, 예전에는 세무조사를 핑게로 대놓고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를 세법 교수가 강의 도중에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게다가 현장에서 받는 뇌물 때문에 진급을 안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었으니 말다했다.
  • [5] 탈루소득액이 아니다. 가령 조세사범의 기준인 연간 포탈세액 5억의 경우, 소득탈루로 인해서 포탈한 세액이 5억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이 소득을 30억을 미신고하여 걸렸는데, 당해 소득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인 경우, 조세포탈액은 30억*0.35 =10.5억이 된다.
  • [6] 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동안 수십억 단위 이상, 연간 5억원 이상
  • [7] 다만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부족하거나 탈루액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듯.
  • [8] 그러나 탈세액이 연간 수억원 대에 불과(?)한 경우라도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인지하여 고발한다면 검찰/경찰에서 범죄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가령, 현재 조세포탈범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연간 5억원 이상을 탈루한 경우인데,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기간 5년간 총탈세액이 2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고발 없이 조세포탈범으로 수사/기소가 가능하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있어야 한다.
  • [9] 잇다른 사업실패로 세금제도와 국세청에 분노를 품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IRS본부에 경비행기를 몰고 돌진했다.
  • [10] 사람 죽이고도 법망을 잘만 피해갔어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