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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last modified: 2016-05-16 21:21:26 Contributors

기능별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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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역사
3. 문민통제와 국방부
4. 나라별 국방부
4.1. 아시아
4.2. 북아메리카


1. 개요

국가의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군대에서 제기한 소요에 맞춘 군사력 건설과 무기개발·도입 및 종합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통수기관으로 국방부는 전군에 대한 행정업무는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서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조직이다. 그리고 국가안보도 책임진다. 예산이 증발하는 이상한 기관

'종합적인 국방정책'이 국방부의 목적이고 군사작전의 통제권은 엄연히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군을 통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군 최고사령부이자 합동사령부로서 각 군을 조율하여 전략수립, 임무배정, 작전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군 조직은 무력만 아니라 정보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에 서있는 국방부는 주요 정보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당연히 국방부도 없다. 다만 아이슬란드에는 '방위청'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나, 외무부 산하이다. 일본에도 2007년까지는 평화헌법을 이유로 '방위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총리 직속의 '방위청'만이 존재했다.

2. 역사

국방부라는 조직은 현대적인 조직인데, 국방업무와 군사업무의 별도의 분할되지 않았던 시절에 최고사령부 위치의 군사조직이 국방부의 역할도 맡아왔다. 딱히 국방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군이 곧 국방부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군의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가 자체적으로 군사력의 양성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졌고, 그리하여 이를 전담할 국방부가 나타나게 된다.

당초에는 단일한 '국방부'가 아니었는데, 영국은 각 군에 별도로 장관을 장으로 하는 부가 있으며 미국도 각 군마다 별도로 행정을 담당하는 청이 있다. 크게 '육군'과 '해군'이 별도의 '장관'과 '부'를 가지도록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육군과 해군이 상이한 조직으로서, 그 조직 육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던 점에서 비롯된다.

이런 것이 군대가 점점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 군사력 발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과 군사업무가 아닌 국방을 목표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부서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육군과 해군이 별도로 두고 있던 국가들은 하나의 국방부로 통일시켰다.

동양에서는 특이하게 3성 6부제에서 분화된 '병부'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관료제적 군대 통제가 제도적으로 나타났다.

3. 문민통제와 국방부

국방부는 군사업무를 총괄하지만 '군사조직이 아닌 행정조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부는 선출된 권력이 군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기구이다. 그렇기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군인 출신이 아닌) 여성 국방부 장관도 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군인에서 바로 국방부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민통제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군인은 전역한지 10년이 넘어 군대 물을 쫙 빼고 사제 물을 먹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역 군인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장관 혹은 차관에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관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방부는 특히 기준이 강해서 현역에서의 전역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임명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물론 대통령이나 부통령, 국회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출직 입후보는 전역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2차대전을 거쳐 국방부가 창설된 이래 미국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 제3대 국방장관인 조지 C. 마셜이 있는데, 그 조차도 당시 해군과 공군이 예산과 항공전력, 핵무기 보유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까지 발발한 와중에 국방부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인정된 특례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마셜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수였다는 점(게다가 원수는 종신 계급이라 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에서 비교를 불허.

일본의 방위성/방위청은 이런 측면에서도 내부 대립이 있는데, 관료 계통을 '양복조', 자위관 계통을 '제복조'라고 부르면서 서로 으르렁 대는 경향이 강하다.

4. 나라별 국방부

4.1. 아시아

4.2. 북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