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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last modified: 2014-06-13 20:50:46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반응
3. 역사
4. 후일담
5. 여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과거 참여정부때 인사들이 창당했던 대한민국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의 일부로 합당되었다가 이후 정의당(구 진보정의당)으로 재분당(혹은 재창당)되었다.

2010년 1월 17일 창당 ~ 2011년 12월 5일 해산. 해산후 이 정당 출신의 정파를 참여계라고 한다.

약칭 '참여당'. 영어명은 The Participation Party. 국민은 어디가고?

1. 개요

주요 참여 인사는 천호선 전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초대 대표는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1]

정당들의 전통적인 고질점인 국민참여 저조성을 극복하고 여러가지 시민참여형을 주도함을 기치로 내세웠다.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지역주의 정치 극복과 개방적 정치연합을 주창했다. 특히 연합의 경우엔 지방선거의 야권 연대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공동 지방정부 구성 구상도 내세웠다.

고작 2년(정확히는 23개월) 밖에 존속하지 못했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되어 선거 1회, 재보궐 2회(1회는 후보 사퇴)를 치르고 소멸되었으나 전국 광역의원 비례선거에서 민주노동당에 맞먹거나 (수도권에서) 앞서는 전국 6.6%의 득표를 했다. 야권연대에 참여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고, 다만 일부 지역광역/기초의원을 얻었는데, 경기도에서 정당비례 득표의 9.78%(제3당, 1석)을 얻었다.

2. 반응

유시민 전 장관과 이재정 전 장관 정도를 제외하면 정치 일선에서 뛰었던 사람이 드물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아 좋게 말하면 참신하고, 나쁘게 말하면 유력하고 경험있는 정치인이 없었다. 지지층들 자체가 워낙 유시민 전 장관에게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도 약점이었다. 한명숙, 이해찬을 비롯한 이른바 친노의 거물급 인사들이 창당을 반대하며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친노 전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2]
초기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엇갈리는 편이었다.

당시 주당쪽에서는 그야말로 반역자 취급을 하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전직 대통령(김대중, 노무현)들의 민주계열 정당 통합의 뜻을 거스르고 분열을 통해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유. 여기에 대해 국민참여당 측에서는 오히려 전직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소위 진보정당의 지도부는 그들의 인터넷 지지자들이 친노, 특히 유시민을 강경하게 까는 것에 비해 매우 우호적이고 차분한 대응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창당 때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대표가 모두 참가했다.)

분열이나 통합이냐의 부분은, 양쪽 주장이 다 타당한 점이 있고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물기가 좀 그런데, 대략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민주당 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수사 이후로 노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다가 서거 이후에 태도가 변했고[3], 노 전 대통령 탄핵 세력인 구 민주당파와 동교동계를 복당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 물론 야당의 궤멸 상태에서 그러한 통합은 불가피했고, 결국 같은 원리로 구 민주당파와 동교동계는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친노인사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다. 유시민 전 장관을 민주당의 비노 계파들이 밀어내려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2. 국민참여당에서는 체계적인 비판이 없는 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비판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자 어느정도 설득력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도 못했다 이 문제는 아랫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3. 참여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호남이 현재 1당 독재 체제라는 식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호남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민주당을 밀어주자는 주장이 상당한 가운데, 민주당 간판으로는 별짓을 해도 영남에서는 당선되기가 어려운 만큼, 야권의 전체적 그림을 보면 이 당의 존속을 밀어주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구 민주당계 쪽에서는 심지어 국민참여당을 "영남패권주의의 발로"라고 까는 쪽도 존재했다. 이른바 열린우리당 시절의 "빽바지(친노-친유시민)"와 "런닝구(친민주)"의 재현인 셈이었다.

유시민 전 장관은 2002년 8월 친노-비민주 성향의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여 이듬해 4.24 재보궐선거 경기도 고양 덕양갑에서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통해 당선되었으나[4] 고작 반년 정도 지난 11월에 일부 당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해산하여 열린우리당에 개별 입당한 전력이 있었다. 국민참여당과 비교해보면 국민정당을 표방했다는 것, 당원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는 점, 노무현에 대한 강한 지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 역시 국민참여당이 임시정당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결국 민주당에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이 예상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2007년 대선 이후의 창조한국당처럼 될지, 2002년 대선 이후의 민주노동당처럼 될 지 관심을 끌었으나 결국 제3의 길을 가게 된 셈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진보신당과 함께 특히 지지율이 높았고,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았다.

3. 역사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47.9%의 득표율로 52.2%의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패했고, 기초단체당에서도 전원 패배한 반면 민주당은 승승장구하여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워졌다. 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수도 19명으로 진보신당의 25명보다 적다.

숫자나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경기도 도지사에서 유시민 후보는 47.8%로 역대 5번의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받은 득표 가운데 2위 였다.[5] 광역비례정당투표 전국 정당지지율은 6.6%로 3%의 진보신당보다 훨씬 높았고, 민노당의 7.2%에 육박했다. 그 자체는 내외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선전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후보의 낙선은 치명적이었다. 유 후보는 민주당 기초단체장(시장, 군수)들이 받은 과반 이상의 총 득표보다 표를 20만표 덜 받았고, 전날 사퇴한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를 찍은 걸로 추정되는 무효표(전 선거보다 3% 많은 18만표 - 4.04%)도 속출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 보다 덜 받은 표는 4% 격차의 당락을 가를 수준이었다. 민주당계 정당에게 가히 난공불락이었던 경기도에서 승리하여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려는 유 후보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손학규 차기 민주당 대표의 전성시대를 조금 거치며 문재인 후보가 부상하여 결국 야권의 후보가 되었다.

애초에 이념이나 정책, 지역[6]으로 딱히 차별화된 정당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집단에 불과한 국민참여당 자체의 근본적 한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에 적을 둔 친노 인사인 한명숙 후보가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여론조사의 열세를 뒤엎고 유시민 후보보다 더 높은 득표를 올린 점에서도 국민참여당의 존재가치는 퇴색되었다.

국민참여당은 이를 2010년 7월 말의 재보궐선거에서의 선전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지만 단일화에서 민주당의 장상 전 총리 서리에게 밀리면서 물거품이 되었다.[7] 결국 국민참여당의 안습함은 더욱 짙어졌다.

2011년 3월에는 유시민 전 장관이 친정 대표에 취임했다.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는 김해을 선거구에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민주당 김경수[8] 후보를 물리치고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전 총리 지명자이자 경남 도지사인) 김태호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이 그토록 바라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현실은 시궁창.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선거에 임한 결과, 국민참여당의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참담한 패배로 끝이 났다. 이로서 원내 진출은 좌절되었고, 유시민 후보는 대권 레이스에서 사실상 탈락하고 그 사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선 갈등을 조정하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부상하였다. 유시민 후새드.

결국 유시민 대표는 민주당에 합당을 앞둔 상황에서 활로를 민노당, 진보신당과의 통합인 진보 대통합에서 찾았다. 민노당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진보신당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추진해서 (과거 진보계 정당에 비판적이었던 그의 모습을 아는) 많은 이들에게 충공깽을 안겨준 상황.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만으로도 박터지는 상황에서 별개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논의도 이루어지면서 이래저래 험난한 상황이 되었다. 여러 진보 정당에서는 (사회당을 포함한) "진보 3당간의 대통합", "참여당을 포함한 대통합",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소통합", 각 정당 독자노선[9] 등의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진보신당 내의 통합파가 결국 탈당하여 민노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통합을 논의해 11월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유시민 대표는 11월 안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논의가 결론이 안나면 시민사회세력이 주도하는 "혁신과 통합"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면서 일종의 간보기 겸 통합 압박을 넣었다. 결국 민노당과 진보신당 탈당파와 함께 통합 진보정당 구성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내부에서는 야권 소통합에 반발해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민통합당)등이 주도하는 야권 중통합 노선으로 가버린 이들도 일부 있었다.[10]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등이 그런 인물들. 결국 전자는 민주통합당, 후자는 통합진보당으로 통합에 각각 성공한 뒤 다시 야권연대를 통해 19대 총선에 임하게 된다. 합체로봇!

4. 후일담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은 진보정의당, 진보노동당이란 이름과 경합했다. 그러나 '노동당'이란 당명을 극구 반대하며 "진보정의당"을 지지했던 참여계와, 정의라는 이름을 반대했던 진보계, 그리고 통합진보신당이라고 불르던 가칭 정당 등의 이유로 당명은 통합진보당으로 정의되었다. 이 때 참여당계 지역당의 전설의 짤방이 바로 "이란 이름으로 통합에 재뿌리지 마라!"(...) 그리고 진보신당의 남은 사람들은 다음해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꿨다 카더라

통합진보당에서의 국민참여당의 지분은 30%였다. 진보신당을 더하면 15%로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정도. 선거에서 뚜껑을 열어본 결과 지역구는 서울 2석, 경기 2석, 호남 2석, 광주 1석에 비례대표는 6석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참여계의 대표인사였던 천호선 전 대변인이 낙선하면서 계파간으로는 민노계 6 : 참여계 1 : 진보신당계 2 : 시민운동계(비례대표) 4로 그렇게 내실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이 터지고(...) 통합진보당 아메리카노 커피 사건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고조, 결국 2012년 10월 민노계 비당권파와 참여계, 진보신당계과 시민사회계는 진보정의당으로 딴 살림을 차리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정희 대표가 영입하고 유시민 대표가 반대하여 비례순위가 뒤로 밀려난 (14번) 서기호 후보가 (참여계인 9번 오옥만(제주도 위원장), 10번 노항래(정책위원장), 12번 유시민을 포함한) 경선 후보(중 비당권파)들의 사퇴로 승계순위를 차지하면서 의원이 되었는데 그는 (어쩌면 출신상 자연스럽게) 진보정의당에 합류하였다. 또한 환경운동 단체 출신인 김제남 의원은 전략 비례였기에 사퇴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석기/김재연의 제명 원내투표가 당권파 비당권파 6:6으로 갈린 상황에서 분당 반대란 이유로 당권파(경기동부)를 지지하고도 탈당상황에서는 '셀프 제명'[11]에 합류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참여계스러운 명칭인 진보정의당[12]으로 창당된 통진당 비당권파는 지역구 3석에 비례대표 4석을 가진 7석의 의석으로 출발했으나, 2013년 2월 당의 구심점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고, 5월에는 참여계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이 탈당하여 안철수 의원에 우호적인 행보를 취하게 되었으며, 노회찬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지역구도 역시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서 지역구 1석(심상정 의원)에 비례대표 4석을 가진 정당이 되어버렸다.

2013년 7월 이 상황에서 선출된 참여계의 천호선 대표가 선출되고, 당의 이름을 (사회민주당과 경합한) 정의당을 바꾸면서# 결국 국민참여당은 결과적으로 과거 진보신당 탈당파와 민노당 비당권파, 시민사회계를 이끄는 상황이 되었으나, 당의 존재감 역시 사라졌을 뿐더러(...) 앞서보듯 통진당 창당과 진정당 창당 과정에서 하도 많은 세력이 빠져나간 관계로 남은 2천명의 구 당원들은 사민주의에 우호적인 측만이 남게 되었다.# " 진보정의당 내에서 국민참여당 출신과 민주노동당 출신을 넘어 사민주의에 관한 세미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13]

5. 여담


2009년 11월 창당준비 기간 당시 로고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때깔이 좀 나서 다음 링크처럼 모에화 되기도 했다. 다만 진보신당에서 국민참여당을 불편하게 바라봤던 당시의 심정이 녹아있으니 해석은 알아서 할 것. 츤데레라니! # 정당로고 의인화 # 설정 결국 츤츤데다가 손을 잡았잖아여

여담이지만 이 분홍색은 결국 정의당으로 넘어가면서 노란색을 대체하고 이 계파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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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4년 7월에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그 사람 맞다.
  • [2] 결국 원외 친노의 상당수도 민통합당통합진보당 합당과 비슷한 시기에 민통합당을 창당하여 민주당과 재합당, 민주통합당을 창당하게 된다.
  • [3]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전에는 검찰 수사로 인해서 비판 여론이 강했고, 민주당을 위시해서 모든 정당들과 모든 언론사들도 비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나친 안면몰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고, 서거 이후 상주를 자처한 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인식을 받기 충분했다.
  • [4] 참고로 이 때 유일하게 한나라당을 꺾은 국회의원 지역구였다. 경기도 의정부와 서울 양천갑은 한나라당이 승리.
  • [5] 1위인 임창열 도지사는 한나라당의 손학규를 꺾고 당선된 경우이니 사실상 패배한 경우로는 역대 1위였던 셈.
  • [6] 유시민 전 장관은 전 총선(2008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했으며, 대구 시장으로 출마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나서기 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었고, 호사가 사이에서는 유시민 - 서울 시장, 한명숙 - 경기도 지사라는 역공천도 나오고 있던 판이었다. (두 인물의 구 지역구는 모두 경기도 일산이었다.)
  • [7] 장상 후보는 가히 대패. 이때 밀려난 천호선 후보는 다시 은평을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여 출마, 꽤 선전했으나 역시 이재오 의원에 밀려 간발의 차로 낙선하고 만다.
  • [8] 노무현의 비서관 출신.
  • [9] 다만 이것은 통합 의지가 높았던 민노당이나 사회당과는 달리 진보신당 내에서만 활발했다.
  • [10] 민주당 + 시민통합당이 중통합이라면 야권 전체 대통합 운동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실제로 배우 문성근 씨 등이 주도하긴 했지만 진보정당계의 큰 야유를 받았고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 [11] 당시 4명의 외부 영입계 비례 의원이 비당권파가 일시 접수한 최고위원회와 서울시 당기위에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제명 당했는데, 탈당(=사퇴)이 아닌 제명이 되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해져 신당 합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압권인 것은 최종 절차가 의원 총회였는데, (김제남의 영입으로) 13명 중 7명이 된 비당권파가 의원 총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제명을 동의하여 제명 형식의 탈당을 하게 된 것(...) 그 직후인 2012년 10월 당권파가 민사소송을 걸어 2014년 초 현재까지 재판 중이다.
  • [12] 사회진보당, 사회민주당의 이름과 경합
  • [13] 여담으로 통합진보당 역시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었고, 진보신당 역시 정의당과 같은 시기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꾸므로서, 약 9개월간 공존했던 3개의 진보정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은 심플한 세글자 이름(정의당/진보당/노동당)들로 갈라서게 된다. 이제 좀 편하네요
  • [14] 한편 정당색으로서의 노란색의 운명은 민주통합당(초록색->노란색+초록색)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당명을 민주당(초록)으로 개정하고, 2013년 8월 다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3년 7개월 만에 다시 사라졌다. 곧 다시 쓰겠지 뭐
  • [15] 그리고 곧 다시 쓰였다. 2014년 1월 14일 정의당이 로고를 개정하면서 노란색이 재등장. 도로참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