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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last modified: 2017-08-21 18:21:35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위상
2.1. 현실
3. 등록금
4. 국립대학교 개혁
5. 한국의 국립대학교
5.1. 일반대학
5.2. 교육대학
5.3. 특수대학
5.4. 사관학교
5.5. 대학원대학
5.6. 전문대학
5.7. 원격대학
6. 외국의 국립대학교
6.1. 미국
6.2. 일본
6.3. 러시아
7. 관련항목


1. 개요

國立大學校. 국가에서 세워 운영하는 대학교.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반 30개, 교육 10개, 특수 5개, 대학원 2개, 전문 2개, 원격 1개의 국립대학교가 있다.

2. 위상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사관학교, 과학계통 및 교육계통 학교의 위상은 상당한 편이고, 과거만큼은 못하지만 지방 국립대학교 중에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해당 지역에서의 위상이 상당한 편이며, 전국구로도 전반적인 인식이 좋은 편이다. 다만 최근 위상이 과거에 비해 낮아져 입시관련 사이트에서는 서울소재대학교와 vs를 붙이는 훌리건, 수험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긴 하다. 물론 지방국립거점대는 특성상 비인기학과가 많이 있어서 입학성적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은 편이긴 하다. 또한 동일 학과 입학동기들 간의 입결 스펙트럼도 인서울 대학교보다 크다. 집안 형편이나 특성화 학과 등 여러 이유로 서성한급, 심지어 연고대급 실력의 학생이 자기 지역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1]

일단 지거국의 탑이라는 부산대학교경북대학교의 인기학과쯤 되면 인서울 대학교 중위권인 중경외시와 비견된다는 정도. 1990년대 일괄 4년제로 승격된 후발 국립대학교들의 경우도 상위권인 부경대학교는 인서울 하위나 인수도권 상위와 비견되는 정도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인수도권 대학교 중하위권이나 그 이하정도다. 다만 해당지역에서는 국립대학교라는 이유와, 나머지 사립대학교들의 인지도가 심히 나쁜 관계로(..)[2] 지방의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최후의 보루격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의 경우 대개 지역 이름이나 도 이름을 축약하여 붙이지만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청주대학교 등등은 사립대학교이다. 교명에 지역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국립대학교는 아니며, 반대로 경상대학교, 한경대학교처럼 사립대학교가 지역명을 먼저 차지해서 다른 이름을 쓰는 안습한 상황도 있다.

당연하지만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학교는 국립학교가 된다. 다만 국립대학법인화가 완료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학교는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다.[3]

2.1. 현실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가 꽤 많다. 특히 입시나 학사, 취업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대학교에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대다수인 만큼 대학의 위상이나 학생들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대학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를 먼저 궁리하게 된다. 어차피 국립대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것에 어지간하면 들어가고(특히 지거국) 사업은 본인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잠시 뽑아서 그냥 유지시키고 기간 끝나면 잘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때문에 실제 국립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이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질려서 다시 재수하는 경우도 꽤 된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대학 점수가 오르건건, 취업률이 오르건 말건 자신들의 밥그릇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법인화된 대학은 좀 다르겠지만.
물론 국립대학교들 중 지거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교에게 밀리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지원이 많고 내실과 뼈대가 굵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들보다 월등한 수준을 자랑한다.

시설면에서는 현재 한국의 국립대학 대다수의 건물이 지어진지 30~6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개보수가 어느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화장실이라던가 과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아직까지 나무등을 이용하거나 7080시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편이다. 물론 몇 백년된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외국의 대학도 있지만 말이다. 더욱 안습한 경우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그야말로 격동의 현장이기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일부 건물이나 장소를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관리라고 해두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황 속에서 보수공사 같은걸 할 경우 예산지급의 느림과 관계기관과의 협조 때문에 공사가 매우 늦게 진행된다. 그래도 지거국이나 다른 많은 지원을 받는 국립대들은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보수공사도 활발한 편이다.

국립대학교 중에서 지거국은 장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인지도도 높고 지방쿼터제의 수혜도 많이 보는데다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지원과 투자도 많고 대기업에서도 선호하는 편이다. 공대사범대학, 경영학과 쪽은 전국적으로 뛰어난 아웃풋을 자랑한다.

그러나 지거국이나 특수대학이 아닌 일반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의 사립대학들보다 인프라나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등록금

등록금이 비교적 싸다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이고, 요즘은 등록금이 엄청 올라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도 꽤 비싼 편이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학교보다 국립대학교가 훨씬 더 높다. 그래도 사립대학교는 원래 등록금이 2배 이상 나가는 만큼 그래봤자 사립대학교가 훨씬 더 비싸다. 학교에 따라 다르며 문과/이과/공대/예체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학과일 경우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사립대학교의 절반 정도, 많으면 4분의 3 수준까지 올라간다. 물론 등록금 서열로 top10등안에 드는 학교에 비교하면 30~40%까지 가기도 한다. 여튼 비교적 저렴한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동급의 수도권 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소수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소위 '수도권' 학교가 '학벌'논쟁에서 보통 우위를 차지하는데다,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국립대학교가 하필이면 서울대학교라서…. 서울의 국립대학교가 서울대학교 하나는 아니지만,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살고 있으니 경쟁률이 어떨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바로 이 점이 서울대학교를 대학서열의 최정점으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4. 국립대학교 개혁

2000년대 들어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국립대학교 개혁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립대학교들이 매우 시끄럽다.

대표적으로 지거국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서거석 총장이 취임한 이래로 다양한 학교 개혁과 전폭적인 투자로 학교 교육의 질과 프로그램, 취직 시스템 등 학교의 많은 부분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고 교수들에게도 논문제출 등 연구와 교수법 개발을 필수적으로 이행시켜(안 하면 짤리는 식으로) 교육의 질도 크게 높이는 등 엄청난 개혁을 실시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립대학교 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 지방에 난립한 대학들을 정부 주도로 1도 1대학으로 통합하는 방안. 후에 이 대학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실현된다면 살아남은 국립대학교들의 명성이 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물론 통폐합 대상인 학교들은 격렬하게 반대 중. 현재 구 수대학교와 구 산대학, 구 상주대학교, 구 척대학교가 각각 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에 통합되었으며,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합병해서 강릉원주대학교가 되었다.

둘째, 국가기관으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를 국가가 출자만 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예산 내역 하나하나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직화되기 쉬운 국립대학교의 특성을 재고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순수학문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학교 설립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2015년 현재, 2011년과 2013년에 법인으로 각각 전환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만 국립대학법인이다.

5. 한국의 국립대학교[4]

6. 외국의 국립대학교

6.1. 미국

일단 미국은 국립대의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이,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며 4년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육/해/공군/해안경비대/상선해병의 다섯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없다. 따라서 연방제인 미국에서의 국립대학교의 위치를 차지한 학교들은 각 주 정부가 설립한 주립대학교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 대학교 등 그 주의 대표격인 메인 캠퍼스 주립대학교라면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금이 $10억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며, 한국의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와 지원의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천조국 스케일 답게 돈지랄이 장난이 아니다. 각 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집중 경향이 없는 미국의 특성상[5] 주립대학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보다 단순히 국립대학교로 표현하는 것이 실상에 더욱 알맞다.

6.2. 일본

수도권 집중경향이 심해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제외하고는 국립대가 오히려 약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주요 국립대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 흔히 말하는 동경일공, 즉 도쿄대학, 교토대학, 히토츠바시 대학, 도쿄 공업대학전부 국립대이고, 오사카, 나고야, 토호쿠 등 다른 국립대학들도 명문사립인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을 앞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서열화/일본제국대학 항목 참조.

6.3. 러시아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인민 하버드 МГУ(모스크바 국립 대학교)라던가 СПГУ(샹트 페테르부르그 국립 대학교)같은 경우, 영어로 주립 대학처럼(state) 번역되는데, 사실 국립대의 개념이 더 가까우니 주립대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립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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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반면에 커트라인에 걸려 소위 문닫고 들어오는 학생의 점수는 심히 안습하다. 수석 합격자는 연고대도 충분한데 집안사정으로 왔지만 커트라인에 걸려 합격한 학생은 국숭세단급도 될까 말까 하는 경우. 이 때문에 인서울 대학교 중하위권 vs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VS놀이가 흥한다. 각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료를 해석하니...
  • [2] 이해가 어렵다면 안동대, 목포대, 순천대, 강릉원주대 주변의 사립대학교를 알아보자. 정원도 못 채우는 학교들이 수두룩하다(..)
  • [3]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라고 정의했는데, 해당 학교는 법인이 운영하여 사립학교로 취급된다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해당 학교는 법인화가 된 후에도 여타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로 정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서야, 비로소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시 말해, 이들 학교는 여전히 국립학교로 취급된다. #
  • [4]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분류에 따름.
  • [5] 물론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인 것이 특징. 그 대표적인 이유로 날씨가 있다.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의 UCLA 등 서부 해안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학생들이 드는 이유가 '그 곳은 사시사철 날씨가 천국이기 때문에.' (...) 서부와 남부가 무섭게 발달한 현재(당장 실리콘 밸리가 어디 위치해 있으며 구글 본사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미 동북부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온 지 오래이며, 아이비 리그MIT 등 유명 명문 사학이 미 동북부에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생들 사이에서 미 동북부를 향한 지망 경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미 동북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향한 동경과 환상은 한국의 유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