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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last modified: 2017-08-20 04:11:19 Contributors

Contents

1. 개설
2. 중앙행정조직
2.1. 현 정부 중앙행정조직
3. 지방행정조직


1. 개설

국가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2. 중앙행정조직

정부조직법과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은 , , 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 각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청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이름 붙은 기관은 5개이다) 등 처로 이름 붙은 기관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지방청으로 분류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청은, 검찰청(법무부 산하), 경찰청(행정자치부 산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이상 기획재정부 산하), 방위사업청, 병무청(이상 국방부 산하),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농촌진흥청, 산림청(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특허청(이상 산업통상자원부산하), 기상청(환경부 산하)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것 처럼 분류되고 그 취급도 중앙행정기관처럼 한다. 한시조직이라는 점과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비슷한 만금건설청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봐야 하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처,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즉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들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법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흡수하도록 해서 정부조직의 단일화된 법률로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계획했으나 무산된 이력에서 오는 혼란이다. 비슷하게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기관인 것과는 달리, 법률로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애매한 느낌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며 국무총리소속기관 이다.

정부조직법에선 기본적으로 한 부처에 차관을 하나 두게끔 했으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6개 부에는 복수차관제를 허용하고 있다.

2.1. 현 정부 중앙행정조직

역대 정부 행정조직 및 그 변천사는 /역대 행정조직으로 가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행정조직을 적도록 하며, 행정조직이 변경되면 수정바람.

괄호 안의 약칭은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공식 약칭이다.


3.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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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 운영된다.
  • [2]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19일 신설
  • [3]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2011년 10월 26일 공식 출범했다가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개편
  • [4] 행복청은 그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흡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시조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