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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last modified: 2018-03-22 04:06:58 Contributors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 [1]

Contents

1. 개요
2. 상세
3. 임기와 선거 그리고 대우
4.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2014년 7월 1일 기준)
4.1. 특별시
4.2. 광역시
4.3. 특별자치시
4.4.
4.5. 특별자치도


1. 개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 의 행정기구와 의회를 통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市)는 (道)의 관할구역 안에, (郡)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예속)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法人)이며, 상하로 소속(예속)된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쥐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시군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측면도 있다.(보통 인구100만이 넘는 도시의 부시장 2인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2인중 1인은 중앙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직된다.) 특히 규모나 특성상 특광역시의 자치구/군은 도 소속의 기초지자체 보다 더욱 광역지자체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상세

광역자치단체를 유지/발전시킬 자금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라는 크리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출범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도 함께 출범하며, 추후 세종지방검찰청, 세종지방법원, 세종지방경찰청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전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시장직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지역이 포함되나 사실상 충남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으로 경기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맞먹는 3개 광역자치단체를 보유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자치단체는 맞지만 그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능도 직접 담당하는 체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하다.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광명시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경산시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독립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버프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자치시가 광역시에 병합된 경우는 지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편입된 전라남도 송정시가 유일하다. 이와 비슷하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창원 등이 주변 도시와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3. 임기와 선거 그리고 대우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그들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칭한다. 그런데 지방의원이라는 것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참고로 지방의원 연봉은 웬만한 대기업 저리가라할 수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과반 이상이 같은 당으로 뽑히는 경우가 태반이였기 때문이다. 심하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전원이 같은 당이라 지방의회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상당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구도가 깨진 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금 여야간 대립이 극에 달해서 더이상 지방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지는 않을 듯 하다. 다만 또 너무 충돌할거 같아서 오히려 걱정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즉, 서울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직급이 높은 것.서울에만 쇼미더머니를 치더니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2014년 7월 1일 기준)

4.1. 특별시

자치단체명 단체장 선 수 소 속 비 고
서울특별시 박원순 재선 새정치민주연합

4.2. 광역시

자치단체명 단체장 선 수 소 속 비 고
부산광역시 서병수 초선 새누리당
대구광역시 권영진 초선 새누리당
인천광역시 유정복 초선 새누리당
광주광역시 윤장현 초선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 권선택 초선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 김기현 초선 새누리당

4.3. 특별자치시

자치단체명 단체장 선 수 소 속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초선 새정치민주연합

4.4.

자치단체명 도청소재지 단체장 선 수 소 속 비 고
경기도 수원시 남경필 초선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최문순 재선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 청주시 이시종 재선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남도 홍성군[2] 안희정 재선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전주시 송하진 초선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 무안군[3] 이낙연 초선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 경북도청신도시 김관용 3선 새누리당
경상남도 창원시 홍준표 재선 새누리당

4.5. 특별자치도

자치단체명 도청소재지 단체장 선 수 소 속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희룡 초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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