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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last modified: 2014-12-05 01:01:15 Contributors


성명 : 곽윤직(郭潤直)
생년월일 : 1925년 12월 6일 ~
활동분야 : 법학(민법학)


Contents

1. 개요
2. 생애
3. 학자로서의 삶
4. 그의 법학관에 대한 비판
5. 그의 법학관에 대한 옹호론
6. 인간됨에 대한 평가


1. 개요

고시생의 바이블로 통하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상속법' [1]등 민법강의 시리즈[2]의 저자다. 현재 법조계 최고 지위에 있는 대법관이나 검사장으로부터 말단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책을 보지 않고 법을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다. 민법이 모든 법의 근본임을 감안하면 그는 해방 이후의 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생애

1925년 12월 6일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에서 태어났다. 1944년 당시 5년제이던 성남중학교를 졸업했다. 일본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이과를 지망하여, 일본의 구제 고등학교의 입학 시험을 치뤘지만 낙방하였다. 그 후 국내에 있는 의학전문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루었지만, 색맹 때문에 낙방을 하였고, 결국에 입학한 곳이 경성법학전문학교였다. 이제나 저제나 군대에 끌려갈 날을 기다리던 곽윤직에게 기쁜 소식이 날라왔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8.15해방이었다.

194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부(원 경성법학전문학교, 2년제)를 수료했다. 전문부 과정에서 곽윤직은 법학 공부보다는 영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공부에 매진하였다. 곽윤직이 법학 공부에 열을 다한 것은 대학 학부 과정에 진입해서 부터였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국대안 파동과 좌우대립으로 학생이 공부에 전념하기에 매우 안좋은 환경이었는데, 법대 소속의 기천 그리고 증한 두 젊은 교수가 학생들을 잘 다독여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3] 공부에만 전념하는 곽윤직에 대해 몇몇 좌익 계열의 학생들은 리버럴리스트라고 놀려 먹었다고 한다.

6.25 발발 후 피난을 가지 못해서 서울에 은거하고 있다가, 9.28 수복후 군대에 통-번역장교로 입대하여 FM을 번역하는데 군생활 대부분을 보냈다고 한다. 그 공로로 무공훈장을 수훈하였다.

195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고,[4] 1953년부터 강사생활을 하면서 1956년에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외교)에 합격한 뒤,[5] 1956년부터 1958년까지는 법령정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대와 동국대 등에서 시간강사로도 일했다.[6]

1958년, 우리나라에 민법이 제정되던 해에 서울대 법대에 전임강사로 자리를 잡았다. 첫 제자들은 시윤 전 감사원장, 가수 희준씨 등 법대 12회 졸업생이었다.

이후 1959년에 미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버지니아 대학교 교환교수로 영미 물권법을 연구했다. 1965년에는 서독 함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연구하였는데, 당시 로마법의 태두인 겐츠머 교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7] 1961년부터 서울법대에서 민법을 강의했고 1963∼1971년 8년에 걸쳐 민법강의 시리즈를 완간했다.

1991년 서울법대에서 정년퇴임하였다. 그 뒤로도 그의 민법강의 시리즈는 끊임없이 속간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블로서의 영향력은 많이 퇴색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8] 자녀는 1남 3녀를 뒀는데, 법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버지와 달리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고 한다.


3. 학자로서의 삶

곽윤직 교수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매우 완성도 높은 민법 교과서 시리즈를 저술하여 한국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민법강의시리즈'를 쓸 무렵 기존의 교과서는 국내에서 실무가 돌아가는 것에는 캄캄하던 사람들이 도쿄대학 카즈마 사카에(我妻 榮)[9] 교수 저를 비롯한 일본 교과서를 베끼다시피해 내놓은 것들에 불과하였다. 그의 선배 교수였던 증한의 민법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긴 하였으나, 독일 이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었고, 그 분량도 지나치게 얇아서 개설서 내지 요약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와 달리, 곽윤직은 독일 이론은 물론 일본 이론도 받아들인 데다 우리나라 법 현실에 맞는 접점을 찾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따라서 곽윤직은 일본인의 시각이 아닌,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시각으로 바라 본 민법에 관한 교과서를 저술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고, 독일이론 특히 독일법제사 관련 이론들도 많이 소개하여 민법학의 깊이를 더했다는 찬사 역시 받고 있다.[10] 그의 책 특유의 굵은 줄이 몇 줄 들어가 있는 표지는 독일의 법학 교과서의 디자인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며, 이 디자인은 오랫동안 많은 법학 교과서들이 따르는 디자인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197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 학회인 사판례연구회를 조직하여 우리나라 엘리트 판사들[11]에게 혹독한 민법공부를 시키고, 그 스터디모임을 기반으로 하여 마침내 법주해라는 거대 출판사업을 성공시켰다는 것도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곽윤직 교수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 간에 그 정도로 민법 공부를 빡세게 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정도 수준의 훌륭한 민법 주석서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을 지경이다.

교육자로서 곽윤직은 매우 엄격하기 그지없는 스승이었다. 교수시절 '곽 교수에게서 A를 받는 것이 사시 민법시험에서 과락을 면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학생들에게 학점을 박하게 줬다. [12] 그럼에도 그의 강의는 늘 대형강의실에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13] 당시 법대 민법강의는 3개 반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교수가 담당했지만 곽 교수 반이 아닌 학생들도 그의 강의를 들으러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정도였다.[14] 강의는 칠판에 쓰는 분필이 뚝뚝 끊어질 정도로 힘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했단 말…'로 끝나는 특이한 어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자기 학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수업시간에 다른 학자들에 대한 비난을 자주 했다. 국내 다른 민법학자의 견해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였고, 그나마 인정해 주는 학자가 선배인 증한 교수였지만,[15] 김증한 교수의 학설조차 수업시간 내내 신랄하게 비난해대어 학생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16] 가족법 분야에서 김주수 교수와 대립하는 사이기도 한데 서로의 책의 서문에 상대방을 대차게 까는 글이 있어 읽다보면 교수들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17][18]

학생(교무)과장 이외에는 보직을 전혀 맡지 않았다. 정년 퇴임하는 그 날까지 학장자리 한번 맡지 않고 강의와 연구에만 전념하였다는 점[19]은 그가 얼마나 학문에 충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을 드러내준다.


4. 그의 법학관에 대한 비판

거의 30여 년에 걸쳐서 민법학계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던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의 법학관(法學觀)도 젊은 법학자들,[20] 특히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신랄하게 까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교과서를 보면 "소유권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민법 3대원칙이 이미 최고원칙의 자리를 상실했으며, 그대신 공공복리가 최고의 이념이 되었고, 거래안전,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등은 민법의 근본이념인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자유주의 3대원칙보다 고차적인 기본원리로 승격되었으며, 3대원칙은 이들 실천원리의 제약내에서 비로소 승인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대차게 까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곽윤직 교수의 이론은 "자유주의 법학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고, 자유주의보다 국가공동체주의가 더 우위에 있다는 말!!! 옛날에 '민관군(民官軍)'이란 말 대신에 군관민(軍官民)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썼던 것과 비슷한 마인드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곽윤직 교수의 학설은 1940년대 독일 나치법학의 잔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전세계 나라들 중에 민법의 최고원리를 사적 자치가 아닌 공공복리로 삼았거나 삼고 있는 나라는 1940년대 나치독일과 황국일본 외에 찾아볼 수 없으며,[21] 둘째, 곽윤직 교수의 '공공복리 최고원리론'이 역사상 최초로 천명된 것 또한 나치독일에서 1942년에 발표된 민족사회주의를 위한 민족법전초안의 제1 기본원칙이었고,[22] 셋째, 그 '공공복리 최고원리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사람 역시 나치독일의 대표적 민법학자이자 곽윤직 교수의 실질적 롤모델이었던 렌츠였으며,[23] 넷째, 그 라렌츠 교수의 논문 '계약개념의 변화'[24]에서 곽윤직 교수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말, 즉 "각 당사자의 계약내용결정에 관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계약자유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구성원의 정신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공동체관련성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25]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곽윤직 교수가 법학을 처음 공부하던 1940년대에는 어차피 법학 교육에도 일본식의 군국주의와 멸사보국(滅私報國)의 광기가 팽배해 있었고, 나중에 곽교수가 우리나라 민법학을 일으켜세우는 데 주로 참고했던 자료들 역시도 결국은 일본 경성제대 교수들이 경성제대 도서관과 청계천 헌책방 등에 버려두고 간 일본의 1940년대 법서들이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26] 곽윤직 교수의 민법학은 일본식 국가주의 민법학으로 까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민법학이 전체주의적, 반자유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사적 자치보다 공공복지가 더 상위의 가치임을 강하게 천명했던 만큼, 곽윤직 교수의 민법학 역시 나치법학의 잔재가 아니라면, 최소한 일본제국주의법학의 잔재로라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곽교수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원칙,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도깨비방망이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개인의 자유로운 법률관계 형성이 법관의 광범한 재량을 통해서 침해되는 불안정한 영역을 매우 폭넓게 제공한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무지 당사자의 진의와 법률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야 할 판사라는 사람들이 왜 거의 모든 분쟁을 '신의성실'이니 '공서양속'이니 하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전지자라도 된 양 판결해버리고[27], 그런 것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전혀 불만이 없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28]


5. 그의 법학관에 대한 옹호론

곽윤직 교수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견해에 대해 나치법학이니 일본제국주의법학의 잔재라고 비난을 가하는 견해에 대해 법제사적으로 아니면 우리 민법의 체계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재고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있다.

먼저 '신의성실 원칙'이 민법의 원리로 부상(浮上)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학자들은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본의 민법학자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 하토야마 히데오(鳩山秀夫)[29]의 "채권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논문을 들수 있다.

그 후 독일과 일본의 역사가 군국주의로 치달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혹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에 제기된 문제의식을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에서 공감하고 있다고하여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패전의 상처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안고있는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에게 민법의 3대원리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을까?[30] 민법의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친분관계에 의해서 빚보증을 선 사람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채무를 지게 된다면 이를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의 도그마에 갇혀서 이를 고스란히 이행하라고 책임을 지운다면 이게 법에서 지향하는 공평의 원리에 합당한 일인가?

신의성실 원칙이 민법의 지도적 원리라고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민법 제103조와 제390조와 제750조처럼 하나의 일반규정으로 이해하면 족할 일이다. 제103조의 광범위한 내용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상당히 많지만, 학자들이고 실무자들이고 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들어내야 할 규정으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 현실을 미루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관이 멋대로 계약 내용을 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정할 것이 많더라도 A4 한장이면 OK인데, 외국에서는 심지어 책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두꺼운 분량을 갖고 있다. 외국의 현실에서 신의성실을 운운하며 법관이 계약의 내용에 개입하러 든다면 쓸데없는 간섭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상당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것을 계약 내용의 쓸데없는 간섭으로 보는 것은 문제있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생활에서 소소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민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은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한 저의를 젊은 민법학자들은 나치스의 부활로 볼 것인가? 친일파의 조상땅찾기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롤란트 프라이슬러의 부활로 봐야할까? 상법 특히 회사법에서 대표권 남용의 제한 근거로 다수의 상법학자들이 신의성실 원칙에서 구하고,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도 거기에서 찾는다면 대체 뭥미??? 형법에서도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서 '보증인지위'를 정할 때 신의성실 원칙도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먹는 건가요?

게다가 곽윤직 교수는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내세우고 있다. 곽윤직 교수의 견해를 비난하려면 제119조 제2항이 어떻게 민법의 지도원리를 내세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비난하는 학자중에 이런 총대를 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6. 인간됨에 대한 평가

공부 이외의 일에는 신경쓰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한번 일에 몰두하면 무서운 집중력으로 일을 했으며, 점심 식사마저 귀찮아서 거르는 일도 예사였다고 한다.[31] 취미도 바둑 두고 가끔 골프를 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3급 실력인 바둑[32]도 골몰해서 둔다면 휴식이나 오락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굉장한 속기로 두었다고 한다.

퇴임한 후에는 후배 교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귀감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1995년 고희(古稀)기념논문이 출간돼 후학들이 열어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이런 자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허식의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예고없이 '상속법, 재산법인가 가족법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후학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호가 후암(厚巖)인 이유도 그저 후암동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후암이다. 서재의 책을 옮기는 번다함이 싫어 196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교수다운 교수였고, 우리나라 법학발전에 그 누구보다도 공헌한 바가 큰 사람이다. 지금도 많은 법학도들은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학교과서들 중에 민법 교과서들이 가장 읽을 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은 바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곽윤직 교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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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속법은 곽윤직 교수의 민법강의 시리즈에 포함이 되나, 고시생의 바이블은 아니다. 친족-상속법의 바이블은 김주수 교수가 쓴 친족상속법이다.
  • [2] 요즘은 그냥 '곽서(郭書)'로 통칭한다. '곽서'라고 하면 고시생들 중에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다. 다만 지금은 잘 읽히지 않는 것이, 첫번째로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두번째로 곽윤직 교수의 책은 학자의 이해를 돕는 책인지라 이런저런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수험서로는 읽기 힘들다. 수험서로는 지원림 교수의 민법강의(흔히들 "지저"라고 부른다)가 더 많이 읽히는 편이다. 물론 수험서라는게 돌고돌고도는데 구체적으로 곽윤직(서울대 명예교수) -> 김준호(현 연세대 교수) -> 김형배(고려대 명예교수) -> 지원림(현 고려대 교수)으로 대세가 옮겨 갔던 게 수험서다.
  • [3] 곽윤직 교수는 선배인 김증한 교수에게서 민법강의를 들었다. 혹독했던 김증한 교수의 강의 밑에서 살아남은 학생은 그와 그의 친구 단 2명 뿐이었다고 한다. 독일어와 독일법도 선배인 김증한 교수에게서 배웠다.
  • [4] 그는 경성제국대학이 아니라 서울대를 나온 최초의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 [5] 군복무 직후 고등고시 시험이 있었는데 사법과가 두달,행정과는 석달 남았더란다. 그래도 행정과가 여유있다는 생각에 시험을 봤는데 2등으로 덜컥 붙어버렸다고 한다.
  • [6] 그 당시 외교관을 권유받았지만 강의나 하겠다며 학교로 되돌아 왔다고 한다. 그때 여유가 있어 사법과를 보아 합격했다면, 법원에 들어갔을 것이므로, 교수가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회고한 적도 있다. ㄷㄷㄷ
  • [7] 당시 함부르크대학교 로마법세미나의 어떤 젊은 독일인 조교는 곽윤직 교수를 대할 때마다 부동의 차렷자세를 하고 서서 아주 깍듯한 예절로 대우를 해주었다고 한다. ㅎㅎ 정말?
  • [8] 1980년대 후반에 영준 변호사의 교과서가 그의 아성에 강력히 도전했으나, 결국은 곽윤직 교과서의 KO 승으로 끝났다. 곽윤직 교과서의 아성이 무너진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제자들이 로 폄하하던 김준호 교수의 교과서에 의해서였다.
  • [9] 우리나라 민법의 시초가 만주국의 만주민법인데, 그 만주민법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 와카즈마 사카에다.
  • [10] 실제로 곽윤직 교수는 대학시절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헤르만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을 탐독했다고 한다. 이때 배운 독일어 실력이 일본책을 통하지 않고도 민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연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듯 곽윤직 교수도 독일어나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교과서도 독일이론보다는 일본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교과서 가운데 독일이론을 제대로, 그리고 풍부하게 소개한 첫번째 책은 독일유학파인 고대법대 김형배 교수의 저서이다.
  • [11] 이용훈, 양창수, 황식, 승태, 삼승, 민일영, 용담, 지열, 서성, 재식 같은 사람들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 전직 대법관, 대법원장이 몇명이나 있나 살펴보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얄 패밀리 소속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2] A를 맞은 굇수 중에는 인권 변호사로 명망을 떨친 조영래가 있었다. 민법은 아니지만 '독일 법제사' 과목에서 이영준 변호사도 A를 맞았은데, 아주 훌륭한 답안이었다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할 정도였다.
  • [13] 강의실에 학생들은 넘쳤지만 앞자리는 항상 텅 비었다고 한다. 안 들을 수는 없고 듣자니 곽교수의 눈초리가 너무 매서웠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질문도 아주 날카롭게 했고, 대답이 부족하면 매우 심하게 무안을 주었다고 한다.
  • [14] 김증한 교수, 황적인 교수, 김기선 교수...지못미...ㅠ
  • [15] 선배인 김 교수 밑에서 배운 독일어와 독일법은 두고두고 그에게 평생 밑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 [16] 참고로 김증한 교수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였고, 훤칠한 키에 인물도 아주 좋았지만, 곽윤직 교수는 경성법전 출신에 작달막한 키의 추남이었기 때문에, 김증한 교수에 대해 열폭을 한 것이었다는 뒷말도 있음. 어쨌든 김증한 교수의 교과서 가운데 특히 물권행위에 관한 부분은 곽윤직 교수의 맹렬한 어그로를 맞았다.
  • [17] 특히 상속에 대해서 곽윤직 교수는 '재산법이니 내가 강의하는게 옳다.' 라고 하고 김주수 교수는 '무슨 소리냐. 엄연히 가족법의 영역이니 내가 강의하는게 옳다.' 라고 하는등..
  • [18] 그탓에 민법주해는 가족법 파트가 없다. 아무래도 이 분야는 김주수 교수가 본좌인지라..
  • [19] 최근 현실참여로 나름의 명망을 떨치고 있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서울법대 선배교수인 곽교수와 많이 비교되고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두 교수의 학문을 대하는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곽윤직 교수의 이론은 정치한 논리 체계에 기반한 순수 법학에 가깝다. 반면 조국 교수의 연구물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논리적 정치함은 조금 떨어질지기는 해도 사회참여적이다.
  • [20] 대표적인 인물로 숙명여자대학교 백경일 교수를 들 수 있다. 젊은 학자는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백태승은 다른 학자와 공저로 출간한 법학개론 에서 아주 대담하게 곽윤직의 견해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있다. 교과서나 논문이라면 모를까 초학자들이 보는 입문책에 거대담론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특정 학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옳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다.
  • [21] 사회주의 법권도 공공복리가 최고 아니냐는 반론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사회주의 법권에서는 민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최고원리는 '공공복리'와 같은 관료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같은 비권위적인 개념들임에 예외가 없다.
  • [22] 독일어로는 'Grundregel 1 im Entwurf eines Volksgesetzbuches für den Nationalsozialismus'라고 한다.
  • [23] 독일의 라렌츠 교수는 마치 한국의 곽윤직 교수처럼 독일 고시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하던 민법 교과서 씨리즈의 저자였으며, 1940~1960년대에 독일 최고의 민법학자로 군림하던 사람이기도 하였다. 곽윤직 교수의 민법 교과서 디자인은 바로 이 라렌츠 교수의 민법 교과서 디자인을 그대로 본딴 것이다. 라렌츠 교수는 나치 독일 시절 나치에 부역하여 나치 민법학 이론을 정립하는 데 최선봉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나치 패망 이후에는 재빨리 변신하여 독일 전통의 자유주의 민법학 이론으로 돌아와 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발전시켰다. 그런데 곽윤직 교수가 받아들인 라렌츠 교수의 이론은 유감스럽게도 나치 시절에 라렌츠 교수가 잠깐 취했던 이론이었다.
  • [24] 독일어로는 'Die Wandlung des Vertragsbegriffs'라고 한다. 'Deutsches Recht'라는 학술지의 1935년도판 488페이지부터 나온다. 나치법학이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명하고, 라렌츠 교수에게는 일종의 흑역사와도 같은 논문이다.
  • [25] 물론 라렌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전개한 학문적 입장을 나치 패망 이후 즉시 철회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쓰라고 시켜서, 무서운 나머지 그렇게 썼어요... ㅠㅠ")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미 버려진 지 오래인 이러한 이론을 곽윤직 교수는 그대로 수입하여 수십년 동안 그의 민법학 교과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하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엘리트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이를 계속적으로 주입해오시기까지 했으니... ㄷㄷㄷ
  • [26] 실제로 곽교수가 대학에서 민법수업을 들을 때는 일제가 30년대에 들여놓은 법전을 봤고, 일본학자들 책 번역서 몇 가지를 본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책을 만들어 보자는 오기가 일었다고 했을 정도다.
  • [27] 다만, 실무와 학계에서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28] 심지어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만들어낸 이론적 원흉이 바로 곽교수님이라는 음모론까지... 있다.
  • [29]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의 동생으로, 도쿄대 민법교수를 역임하였다.
  • [30] 사적자치,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원리가 구현된 결과가 19세기 하층민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이었다. 경제적 약자들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라는 명목하에 경제적 강자인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수탈당했고,(우리 공장에서는 공장주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이 정도다. 계약이야 자유니까 너 하기 싫음 말고.) '과실책임주의'의 명목 하에 공장에서 사고 등으로 노동력을 잃어도 '당신이 실수한 거지 우리 공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우리 공장은 책임 안 진다.' 식의 비참한 삶을 살았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노동법이라는,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렇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노동법 또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범주에서의 민법의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곽윤직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심히 부당한 측면이 있다. 공장주의 이러한 횡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신의성실하게 공장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 [31] 보통 식사는 오후 1시쯤, 밤 10시쯤, 이렇게 두번 먹는 것이 다였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위장병을 얻어서 위절제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 수술 당시 전신마취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많이 쇠퇴했다는 후문도 있다. 거기다 원래부터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서, 보통 새벽 4시까지 책을 뒤적이고 오전 11시쯤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도 하루에 1갑 이상을 피웠다고 한다. “줄인다고 줄인 게 1갑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담배는 밤의 벗이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 장수하고 있는 게 신기한 수준?
  • [32] 같은 서울법대 교수인 정희철 교수가 그에 대해서 "곽윤직 교수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오로지 바둑만 예외였을 뿐이다."라고 평가했는데, 그에 대해 곽윤직 교수는 "바둑도 내가 더 뛰어났지요."라고 대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