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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last modified: 2014-08-24 02:43:15 Contributors

Contents

1. 의의
2. 형법과실범 처벌규정
2.1. 과실치사상죄
2.2. 실교통방해죄
2.3. 실일수죄
2.4. 실폭발성물건파열죄
2.5. 실가스/전기 등 방류죄
2.6. 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2.7. 실화죄 (과실방화죄)
2.8. 장물죄
3. 성립요건
3.1. 범죄사실의 불인식
3.2.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3.3. 결과발생
3.4.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4. 업무상 과실
5. 중과실
6. 관련문제


1. 의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과실범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죄목이다. 운영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대표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던 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에게 애초에 주의의무가 없었던 사실이 입증되면 과실범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길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인 열차의 기관사가 살인죄는커녕 과실치사죄도 쓰지 않는 것. 철길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등) 은 사람이 다닐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상식일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철길에 사람이 뛰어든 걸 기관사가 알았어도 기관사가 사람을 안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람을 치지 않을지 주의할 의무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과실범은 고의범의 완화된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형태이다. 그러므로 고의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과실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과실범 그 자체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이 있어야 범죄가 구성된다.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범의 책임의범에 비해 가볍다. 우리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1]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형도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

2. 형법과실범 처벌규정

2.1. 과실치사상죄

항목 참조.

2.2. 실교통방해죄

2.3. 실일수죄

'일수죄'란 수도관리나 치수 등을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한다.

2.4. 실폭발성물건파열죄

본죄 이하 4개의 죄는 과실방화죄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보는 것이 보통이다.

2.5. 실가스/전기 등 방류죄

2.6. 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2.7. 실화죄 (과실방화죄)

2.8. 장물죄

다만 이 쪽은 장물을 취급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인해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자신이 매매하는 물건이 장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책임이 없는 일반인이 정말로 우연히 장물을 손에 넣었을 때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2]

3. 성립요건

과실범 구성요건은
1. 범죄사실의 불인식
2.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3. 결과발생
4.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으로 이루어진다.

3.1. 범죄사실의 불인식

과실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이 피의자에게 없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주의의무를 팽개쳤다면 미필적 고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고의범이 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인식 있는 과실은 미필적 고의와 구분하기가 어렵고 법정에서 잘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게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게,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의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익사자가 (어쨌든간)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니 수영장 관리 측에 그에 대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만, 어느 특정한 순간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안전요원이 이 아닌 이상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수영장 측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안전요원은 업무상 과실치사범이 되는 것. 다만 안전요원이 그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은 경우[3]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당시 안전요원의 행동이 정말 막장이었다면 확정적 고의[4]가 될 수도 있다) 살인범이 된다.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가 구형된 이유가 이것.

3.2.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회피가 가능했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실의 본질적요소이며 과실범의 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이다. 내용으로는 객관적 결과예견의무, 객관적 결과회피의무로 이루어진다. 행위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며 과실범을 구성하지 않게된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부주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식과 경험도 고려한다.

주의의무의 근거에 대해서 형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발생근거를 법률에 모두 유형화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령,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 생활경험 등이 인정된다.

객관적 주의의무는 허용된 위험,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허용된 위험이란 필수불가결한 업무나 시설에 그 자체에 이미 법익침해 위험성이 내포되어있지만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면 그 밖의 위험은 법질서에 의해 허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게 없다면 원전이 폭발할 때마다 이유여하에 상관없이 그 원전의 관계자들은 줄줄이 엮여들어갈 것이다. 전근대 시대의 어의도 아니고)
신뢰의 원칙이란 도로교통에서 스스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 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했으면 충분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관여자들의 규칙위반을 예상해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 결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뢰원칙은 확대되어서 분업적 공동작업에 확대 적용되었고, 특히 의료과실사건에서 책임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3.3. 결과발생

3.4.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4. 업무상 과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한 업무(차량운전, 의료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을 범한 경우를 말한다. 중과실과 세트로 묶여 취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처벌 수위도 단순 과실보다도 현저히 무겁다. 하지만 고의범의 처벌 수위보다는 현저히 가볍다. 업무상 과실을 단순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단순 과실과 주의 의무는 동일하지만 예견 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로 인정될 조건은
  • 해당 업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과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하다. (예: 의사의 개업 첫 날 의료행위)
  • 직업으로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즉, 앞서 말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취미 활동의 일부로써 행하더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예: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자가용 운전)
  • 해당 업무가 업무자의 재산상 이익을 수반하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으며(즉, 해당 업무가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라거나 무보수 노동인 경우더라도 마찬가지로 업무로 인정된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부수적으로 행하는 업무(예: 의사의 자가용 운전)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 불법적으로 행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는 합법인 경우라면 업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불법이지만 운전 자체는 합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의 경합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한,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행위(요리, 육아 등)는 사회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정 생활의 일부로써 행하는 경우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가 전적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소매치기, 밀수, 성매매, 픽업 아티스트 등)도 역시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
  • 업무로 인정되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예: 호기심으로 한 번 해본 운전)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해당 업무에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직접 종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관여되어 있는 경우(예: 계약에 의해 의료 시설의 제공만 하고 있는 건물주)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은 단순 과실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함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단순 과실범 처벌 규정만 있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도 단순 과실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예: 과실일수죄(형법), 과실부정수표발행죄(부정수표단속법) 등
  • 단순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처벌 규정만 있는 경우
    단순 과실은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만을 처벌한다.
    예: 과실장물죄(형법), 과실송유방해죄(송유관안전관리법) 등

5. 중과실

과실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의 경우는 중과실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형법에는 중과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었던 과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 혹은 책임자가 긴장을 놓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등등을 중과실로 보면 맞다.

6. 관련문제

1.과실범은 미수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은가?
2.과실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라고 "실수로" 부추기는 게 가능하긴 한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근데 왠지 심신미약자한테는 인정해 달라고 할 사람이 있을 거 같단 말이지
3.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5]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과실범의 동정범에 대해서 다수설은 부정설을 취했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서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였다. 이론상으로는 과실범의 동시범이므로 모두 미수로 처벌해야 하는데 위의 1번에서 보듯이 과실의 미수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가 될 상황이었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모두 처벌했다. 다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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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화(제170조)·과실일수(제181조)·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
  • [2] 다만 이 규정을 믿고 장물을 손에 넣은 뒤 배째고 버티다가는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김없이 진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배째고 버티는 행위 자체가 장물죄의 고의로 인정될 수도 있고.
  • [3]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헤엄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조하지 않았는데 익사한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 [4]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개헤엄을 치고 있는데도 다른 안전요원과 노가리나 까고 있다던지.
  • [5] 과실범을 교사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웹툰 '란의 공식'에서 과실치사범을 교사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한 학생에게는 약품을 엎지르게 하고, 한 학생에게는 그것을 다른 약품이 묻은 대걸레로 닦게 하고, (두 약품이 섞이면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나온다) 한 학생에게는 딱 그 시간에 창문을 닫게 하고, 그 유독가스가 퍼져 있는 교실에 죽이고 싶은 한 학생만 들어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면서 그 행동을 한 것이므로 각각의 학생들은 과실치사죄가 되지만 (과실치사죄마저 쓰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청소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교실을 청소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없을지 주의해야 할 개연성은 없기 때문)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