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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

last modified: 2014-06-17 06:56:3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세부 내용
3. 유형

1. 개요

Republic, 共和制.

주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습되는 군주제와 달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원수로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 국정을 행하며, 일정한 임기로 교체 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군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권이 국민에 의해서 합의체의 기관에서 나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공화정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며 우리나라 또한 헌법 제1조를 통해 국체가 영원히 공화국임을 명시했다.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며 라틴어로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로 불린다. 동양에서의 공화는 중국 서주 시대때 여왕(厲王)이 폭정을 자해하다가 백성들의 반란에 도망치자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체택했다.

2. 세부 내용

공화제의 유래는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원수가 된 다는 맥락만 봐도 고대 그리스로 추정되지만 직접적으로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으나 학술적인 용어로는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중 하나로 공화정에 대해 자세히 다룬 로마서 논고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는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을 확실히 구분했고 나아가 공화정에 대한 고찰까지 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리비오스가 주장한 이론인 체순환론을 거론하며 좋은 정치체제 3가지와 나쁜 정치체제 3가지를 언급했다.[1] 일찍이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좋은 정치는 왕이 지배하는 주정, 귀족이 통치하는 족정, 그다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행된 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쁜 정치체제는 좋은 정치체제들이 타락한 형태로 폭군이나 암군이 지배하는 주정, 극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정, 중우 정치가 만연하는 우정으로 분류된다.

일단 정체순환론에선 정치체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타락해 다른 정치체제로 반복적으로 바꾸어지는 언급하고 있다. 우선 맨 처음 군주제로 출발한다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폭군이나 암군이 등장해 결국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얼마 지나서 귀족정 또한 귀족들 중 극소수에게만 권력이 몰려지는 현상을 초래해 결국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이민주정미저 소수의 플리즘 정치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우정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시 군주정으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허나 로마는 건국 이후부터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의 지배와 이후 귀족정에 의한 억압적인 정치로 평민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민주정을 체택하기 전 그리스로 사람을 파견해 민주정에 대해 알려고 했으나 돌아온이들이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해주자 결국 기존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결합한 자신들만의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바로 왕을 대체했던 집정관과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원로원, 평민들의 요구로 창설된 호민관이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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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두가지의 정치체제는 공통점으로 왕과 귀족, 민중의 3가지 요소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