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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last modified: 2017-08-25 06:03:29 Contributors




이전 로고. 부릅뜬 눈을 형상화했다. 여담으로 일본 공정위 로고도 눈을 형상화. 사람 생각하는거 다 비슷비슷한듯.

公正去來委員會 / Fair Trade Commission


Contents

1. 개요
2. 역대 위원장
3. 여담

1. 개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처. 독점, 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더물어 5대 사정기관 중 하나. 약칭은 '공정위'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정거래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81년 4월 3일에 창립되었다. 1994년 재정경제부 소속의 기관이었다가 다시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으로 바뀌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이다(2015년 현재 의전서열 55위).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행처인 사무처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위배된다고 결정이 날 경우,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무처가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창립 이후 이 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네가지가 쭉 유지되어 오고 있다.

원래 과천시 정부 제2종합청사에 위치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舊 반포동 520-3번지)[1]로 이전했고, 다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다. 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 건물 사이에 있다.

매년 재계서열을 발표하고 있다.

2. 역대 위원장

  • 초대 최창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5~81.11)
  • 2대 한봉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11~83.8)
  • 3대 조경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3.9~87.5)
  • 4대 이진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7.5~88.3)
  • 5대 최수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8.3~93.3)
  • 6대 한이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3~93.12)
  • 7대 오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12~94.12)
  • 8대 표세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4.12~96.3)
  • 9대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6.3~97.3)
  • 10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7.3~00.8)
  • 11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0.8~03.3)
  • 12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3.3~06.3)
  • 13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6.3~08.3)
  • 14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8.3~09.6)
  • 15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9.7~11.1)
  • 16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1.1~13.2)
  • 17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3.3~14.12)
  • 18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4.12~17.6)
  • 19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7.6~ )

3. 여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제에 대하여 갖는 위력은 상당하며 심지어 '경제검찰'로도 불리고 있다. 위너스터디사회탐구 강사 정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이렇게 얘기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경제부총리가 식사하자고 전화하면 스케쥴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식사하자고 얘기하면 스케쥴이고 뭐고 눈썹이 휘날리게 와." (2004년 이투스에서 경제 강의를 하다가 나온 말이다.)

실제로도 '00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위가 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법원에서 얼마가 깎였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니까, 검찰과 더불어 최전방에 있는 무시무시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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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쪽에서는 서울지방공정위와 같이 있었고, 현재는 서울공정위가 독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