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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last modified: 2015-07-26 10:10:29 Contributors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가 대상이 되는 대체복무제도.

병역법상으로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과 함께 보충역의 특수한 유형 중 하나다. 따라서 신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며, 역종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소집해제 후에는 예비역 이등병으로 예비군에 편입된다. 물론 보충역이므로 현역 군인과 같은 집단생활은 하지 않고 출퇴근제의 민간인 신분이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신검 4급뿐만 아니라 1~3급도 보충역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 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 중 군 미필인 사람들은 군법무관 혹은 이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신검 4급인 사람들은 무조건 공익법무관이 된다. 1~3급의 현역 대상자들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군법무관 자리를 채우고, 남는 사람들은 공익법무관이 되어 군 조직이 아닌 민간 사회의 법률 관련 기관에 배치된다. 그렇다 보니 사법연수원 출신인 사람들에 한해 복무만료 후에 성적이 우월한 군법무관 출신이 공익법무관 출신보다 훨씬 더 우대받는다.
  • 명목상으로는 법무부 5급 계약직 공무원에 준한 신분으로 대우받는다. 실제로는 5급 사무관과 동급으로 대우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적어도 7~9급 선에서 모멸적인 무시나 은따를 시키기는 힘들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복무요원이 9급보다 훨씬 못한 무시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로스쿨 1, 2기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중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3기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중 본인이 원하는 직역을 선택, 지원하여 배정되었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3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 기본급은 중위 2호봉이다.[1].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적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보단 훨씬 높다.

공익법무관법상 정해진 업무 분야는 송무 및 구조 업무를 비롯한 법률사무이다.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국가 기관 또는 법률구조법인에서 근무하며 대국민 법률복지 확대 및 소송수행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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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법무관에 비해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몇십만원정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