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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last modified: 2015-09-12 22:52:06 Contributors

公企業 / Public Firm

Contents

1. 개요
2. 상세
3. 종류
3.1. 중앙정부의 공기업
3.2. 지방정부의 공기업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4.1.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4.1.1. 시장형 공기업
4.1.2. 준시장형 공기업
4.2. 지방공기업
4.3. 공기업이 아닌데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1. 개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외에도 xx공단, xx연구원, xx진흥원, xx재단,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다만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문서 참조.

2. 상세

사기업이 맡을 경우 독점 등의 시장 실패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나 이익내기 힘들어 사기업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업에 참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엄청난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 유명한 한국전력공사코레일 등이 모두 이 공기업에 속한다. 고놈의 빚 언제 갚을래(...) 대한민국에서는 사명이 대부분 ~공사(公社)로 끝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의 회사가 많다.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팔아서 민영화할 수 있다. KT(←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SK텔레콤(←한국이동통신), SK에너지(←대한석유공사) 등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사례.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면 십중팔구 능률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든가, "모든 기업이 사기업이면 국민복지가 떨어진다."라든가 하는 언술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행정(Public Administraio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공성, 민주성(Public)'과 '능률성, 효과성(Administraion)'이라는 두 가지 공공가치 간 조화를 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기업을 둘러 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로 귀결된다. 기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에너지, 수도, 금융 서비스 등 몇몇 공공에 대한 파급력이 강한 분야를 국가기관 내지는 행정청이 아니라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고루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국민이 전기를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한편,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는 상기의 두 가치에 매인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공기업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능률이 올라가 지금처럼 빚덩이에 허덕이며 혈세를 빨아먹진 않을 것이다."라는 언술은 다소 단견적인 시야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영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더불어 일부 민영화 논란이 있는 애매한 영역들을 빼면, 공기업의 상당수는 그냥 적자 감수하고 정부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들의 운영을 맡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영역들을 섣불리 민영화했다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아무도 나서지 않거나,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대가를 책정하는 등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 뿐인 경쟁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과점의 형태로 담함을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정유업계, 통신업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3. 종류

3.1. 중앙정부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관들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으니 그냥 대놓고 무시 다르게 취급하는 것.

공기업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1]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대체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거나 돈을 벌기위한 사업이 아닌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이다.[2]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지지만, 애초에 공기업이 아니니 여기서는 생략.

3.2. 지방정부의 공기업

위에서 분류한 공기업은 중앙정부에서 출자하거나 관리하는 공기업들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정부도 공기업을 가질 수 있다.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고, 대부분의 지하철이 여기 해당한다.지방공기업은 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나눈다. 보통은 지방공단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민복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냥 다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른다.

지방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아래의 8종에 한정되고 각각 최저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으로 인정한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1.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1.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보유차량 50량이상
1.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1.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1.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1.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1.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이 외에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사업과 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여기 적힌 공기업들 이외에도 크고 작은 공기업은 많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등 30개 뿐이다. 공기업 지정 여부는 공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나머지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4.1.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2015년 기준이다.

4.1.1. 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소관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1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동서발전, 국서부발전
국토교통부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부 1 산항만공사

4.1.2. 준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소관 공기업
기획재정부 1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관광공사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석탄공사
국토교통부 7 한국토지주택공사, 택도시보증공사,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4 수광양항만공사, 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양환경관리공단

4.3. 공기업이 아닌데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수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그 형태가 공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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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 [2]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