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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last modified: 2016-12-14 16:34:05 Contributors


지도 색상 설명
  IMF 기준 이머징마켓지역/개발도상국(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공업국
  IMF 기준 선진경제지역/경제선진국(Advanced Economies)[1]으로 최근에 분류가 바뀐 국가[2][3]
  IMF 기준 선진경제지역/경제선진국(Advanced Economies)
  IMF 통계에서 제외된 국가

IMF의 전체 분류는 여기 참고


Contents

1. 개괄
2. 한국은 개발도상국인가?
2.1. 국제적 인식
2.2.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3. 선진국, 후진국 개념에 대한 비판
4. 목록
4.1. 아시아 신흥국 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Developing Asia)
4.2. 저개발국
5. 관련 문서


1. 개괄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developing country), 약칭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등 여러 가지가 크게 뒤지고 있어 현재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나라를 일컫는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대상인 나라를 야만국, 자기들은 문명국이라 하였고 이른바 '탈식민지 시대' 뒤로는 예의상 이러한 나라를 저개발국(less-developed country), 또는 후진국(undevelopped country)이라 불렀으나 어감상 차별적이라는 비판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뒤쳐진 국가'가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순화해서 부르는 것. 실패국가지수를 취약국가지수로 바꿔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도이다.

고도의 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선진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며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 시절에 제3세계라고 불린 국가들이 다수 속해있으나 아직은 뭔가 애매모호한 단어. 대표적으로 중국,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인도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말 그대로 '개발 도중인 국가' 이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다. 그저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대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전기와 의료 등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는 정도. 즉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부터 시작해 산업이 한참 급속히 발달하는 상황에 있는 중국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발된 국가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단 중동 산유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듯이 일정 소득 이상은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선진국 분류가 되지는 않음에 주의할 것.

개발도상국 구성 국가는 냉전 종식 이전에는 제3세계가 중심이었지만 공산주의 몰락 후 제2세계 국가들이 대거 개발도상국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도 제2세계의 리더였던 러시아를 포함. 냉전 이후 급격히 발전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중부 유럽의 몇몇 국가와 냉전 시절부터 선진국에 속해있던 중립국 핀란드[4]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도상국 명단에 포함된다.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도 많지만 의외로 선진국 못지않게 치안이 좋은 나라들도 꽤 있는 편이다(대표적으로 중국). 대신 치안이 좋은 나라들은 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돌아가며 마약 관련 범죄도 거진 사형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개발도상국답게 돈과 권력의 비리만 있으면... 반대로 개발도상국이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치안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용어로 신흥공업국이 있다. 신흥공업국-NIE(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는 개발도상국에 속한 개념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분류되는 동아시아 4개국을 상대로 1970년대에 만들어져 개념이 정립된 단어이다.[5]

IMF의 최근 2010~2019년 GDP 추이를 보면 서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소득이 4~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반면 하위권 선진국은 한강의 기적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극복으로 2015년 3만달러. 2019년 기준 4만달러가 예상되어 겨우 상위권 막차에 탄 한국과 전통 선진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그 소득이 상위권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추락[6]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 기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도국의 기준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 개도국 또는 선진국 초입에 있는 국가들[7]은 분류 기준이나 시각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보기도, 선진국으로 보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졸업국(Graduated Country)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이들은 IMF의 기준에서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들었거나, 곧 들 예정인 국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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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은 졸업한 년도.

* 홍콩 (1997)
* 싱가포르 (1997)
* 이스라엘 (1997)
* 대한민국 (1997)
* 대만 (1997)
* 키프로스 (2001)
* 슬로베니아 (2007)
* 몰타 (2008)
* 체코 (2009, 세계은행의 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경제선진국.)
* 슬로바키아 (2009)
* 에스토니아 (2011)
* 산마리노 (2012)
* 라트비아 (2014)
* 리투아니아 (2015)
* 폴란드 (2015)

2. 한국은 개발도상국인가?

2.1. 국제적 인식

한국UN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무역이나 난민수용, 빈곤국가 원조문제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 하고 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20세기 및 2000년대 말까지는 그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경제 규모나 세계에서의 위상을 봐도 한국이 개도국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보통 2010년대 초반 이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곳[8]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OECD, IMF 등등). 단 주요 언론사들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의 환상을 이용해 개도국 중 최고라거나 (구미)선진국에선 불가능한 한국 상황 식의 뉘앙스의 기사를 써내곤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국제적으로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국제 협약을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도 분류된다.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 등 세계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혜택인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행되어 19세기부터 진행된 기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은 탓에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무를 좀 더 늦춰주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 봐도 한쪽은 적어도 19세기 후반부터 경제발전을 시작하여 탄소배출을 적어도 150여 년은 한 반면 다른 한쪽은 길어야 40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개도국 지위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준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산업화를 얼마나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 기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러시아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시절의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대부분이 교토의정서 등 기후대책 관련 합의에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들 나라의 지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과거 제2세계, 즉 공산권 산업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적 탄소배출량은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영원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신흥선진국들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빠르면 10년, 늦어도 20~30년 내에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온난화 항목 참조.

2.2.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한국이 개도국이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주로 끌어들이는 게 지니계수인데 물론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2년 기준 0.302[9] 정도로 미국의 지니계수가 0.3 후반에서 0.4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점, 역시 선진국인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도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외 IHDI의 기준에 HDI의 선진국 적용 기준을 맞춰 개도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HDI는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아 현재는 불평등 반영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DI)도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현재 HDI 기준으로는 0.909로 최고 수준(very high)인데 반해 IHDI 기준으로는 0.733[10]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 스페인 등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 다만, 아직 IHDI의 경우 명확한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선진국, 개도국을 나누는 경우는 아직은 별로 없다.[11] 물론,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소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선진국의 기준의 경우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선진국 논란에도 포함되는 것+한국인의 선진국 컴플렉스의 근간이 되는데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기준을 넣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경제논리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것도 정치나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세계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이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선진국' 을 동치로 놓을 수 없고 지니계수 역시 낮을수록 좋기야 하지만 낮다고 선진국이 아니며 높다고 개도국도 아니다.[12]

3. 선진국, 후진국 개념에 대한 비판

더글러스 러미스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란 드러내놓고 문명국과 야만국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진 뒤 '야만국' 이란 표현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는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문명국',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 소위 "선진국" 이라는 나라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드러난 것이라 하였다. 이런 선진국, 후진국 구분에 따르면 도심에서 총알 피하며 사는 가난뱅이 청소년들도 자급자족하는 부탄 농민들보단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된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개발도상국이란 개발된 나라(desarrollado)에 개발살난(arrollado) 나라들[13] 이라 적절하게 표현했다.

4. 목록

4.2.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분류가 부카니스탄급 최빈국에서 말레이시아, 칠레, 멕시코 등 최상위권 개도국까지 소득 및 발전도에서 넘사벽의 차이가 있는 나라들을 모두 포함. 대응 수준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개념으로 UN에서는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992달러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인프라가 극단적으로 부실하여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나라들에 한하여 저개발국. 소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조 최우선 순위로 분류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발 자체가 아예 안 된 국가에 한정되기에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14],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궤도 이상에 이른 나라들은 다소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제외된다.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까지의 대한민국 및 1990년대까지의 중국, 2000년대까지의 인도도 이 분류에 속했으며, 2014년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부탄, 북한[15],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네팔, 예멘

  • 기타 : 아이티, 솔로몬 군도, 바누아투, 키리바시, 투발루

당연한 이야기지만 졸업국들도 존재하는데, 일단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1994년 이후로 보츠와나(1994), 카포베르데(2007), 몰디브(2011), 사모아(2014)를 저개발국을 졸업하여 개도국에 편입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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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http://www.investopedia.com/terms/a/advanced-economies.asp
  • [2] IMF 기준으로는 선진경제지역/경제선진국이지만 타 기준으로는 선진화 된 지역이 아닐 수 있음.
  • [3] Advanced Economies는 IMF 기준의 선진경제지역/경제선진국을 말하는 용어이지 타 기준을 고려하는 용어가 아니다.
  • [4] 핀란드의 경우 소련의 대서방 창구로 이용되었기에 제2세계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다.
  • [5] 구체적으로 1979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신흥공업국의 도전' 에서는 신흥공업국을 한국·타이완·홍콩·싱가포르(아시아의 4개국), 브라질·멕시코 (라틴아메리카의 2개국),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유고슬라비아(남유럽의 4개국) 등 10여개국을 지칭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른 국가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중화인민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의 브릭스권 국가이다.
  • [6]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2만달러대인데 이는 EU권 개도국과 비슷한 수치.
  • [7] ex> 에스토니아(HDI 0.840 - Very High, IMF Advanced Economies, High-income OECD Members, Newsweek's world best countries), 라트비아(HDI(0.810), IMF Advanced Economies)
  • [8] 대외 홍보가 많이 미흡해서 아직도 동북아권을 나가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 [9] 2014년 5월 23일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3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02, 2013년 11월에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베이스로 한 중간 수치는 0.353이다. 다만, 0.353이라는 수치는 통계 생산 초기에 필요한 보정, 분석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치다.
  • [10] high 수준, UNDP가 very high로 보는 IHDI의 기준은 2013년 현재 0.780이상, high의 기준은 0.590이상
  • [11] 참고로 IHDI가 very high 이상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2013년 현재 0.755인 천조국이나 0.779인 일본도 개도국이 되어 버린다. 암튼 참고는 해도 되지만 이 기준이 HDI 기준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데이터도 부족하고, 실제 참고하는 경우도 HDI에 비해 훨씬 적다
  • [12] 미국의 지니계수가 0.4였고 문혁 직후 중국의 지니계수가 0.17이었다.
  • [13] desarrollar는 스페인어로 펼치다, arrollar는 접다, 말다 비슷한 뜻이다.
  • [14] 구소련 위성국가들처럼. 인프라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일 정도로 낙후된 나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
  • [15] 한국어 위키에서만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개발 수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포함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대우도 일반 저개발국과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