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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last modified: 2015-01-12 20:47:27 Contributors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강요점유강취죄강제집행면탈죄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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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요의 나라에서 불법이라니, 이 얼마나 심각한 모순인가?

Contents

1. 개요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3. 강요죄
3.1. 의의
3.2. 객체
3.3. 행위
3.4. 참고항목


1. 개요

현제 우리가 받고있는 것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죄와 보충관계에 있는 죄이다. 기존에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란 명칭을 강요죄로 개정하였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속하지만 재산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강요죄가 원래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였기 때문. 참고로 한국과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형법에서는 강요죄와 협박죄를 같은 장에서 다루고 있다.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침해범)

3. 강요죄

3.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강요죄'라고 하면 어감상 협박죄보다 약해보이지만 형법상으로는 협박죄보다 더 중죄로 처벌한다. 협박에서 끝나는 게 협박인데, 협박을 해서 상대를 실제로 괴롭힌 게 강요죄니까.

흔히 거론되는 빵셔틀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니 착하게 살자

3.2.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1]. 강요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고 함은 협박죄의 경우와 같다.

3.3.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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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 단체, 국가는 강요죄의 대상은 아니지만 인질강요죄의 상대방에는 해당된다.